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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5:35 조회: 2,590
    질문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비공개 
    질문 15건 질문마감률53.8%
     
    2015.09.09. 13:43
    3
    답변
     
    7
     
    조회
     
    705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진행을 하려고 알아보니 채무가 4군데 정도인데 한군데가 협약기관이 아니라고 뜨네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진행하는게 어려울것같아 알아보니 개인회생/파산이 있던데
    개인회생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개인파산은 현재 직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파산신청이 까다로운건 알고 있지만 회생신청도 어려운 상태라서요..
    결혼과 동시에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 현재 무직입니다
    지금당장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올까 무서워서요.. 신랑은 빚이 있는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오래된 빚인건 모르구요 집으로 채권자들이 서류를 보낸것도 모릅니다.. 일을 하긴할건데 지금당장은 직장이 없는상태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5년전쯤 어머니 병원비에다 월급이 적어 생활비조로 하여
    hk저축은행에서3백
    국민카드5백정도
    예가람은행 3백
    케이씨알자산관리대부에 5백 정도를 빌렸는데
    그때월급으로 감당이 안되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계속연체햇던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남편 한달월급은 2백정도이구요 남편도 다달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빚을 갚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35만원인 월세 살고 있구요
    제명의로 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장이나 핸드폰 등 제 명의로 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남편 이름으로 계약된 상태구요


    5년전에 진빚이 불어서 지금은 5천만원이상이 될것 같습니다 사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다보니 이자가 엄청불어서 지금은 감당이 안됩니다
    남편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진행중이구요..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2
     
    2015.09.09. 14:1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진행을 하려고 알아보니 채무가 4군데 정도인데 한군데가 협약기관이 아니라고 뜨네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진행하는게 어려울것같아 알아보니 개인회생/파산이 있던데
    개인회생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개인파산은 현재 직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파산신청이 까다로운건 알고 있지만 회생신청도 어려운 상태라서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 현재 무직입니다
    지금당장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올까 무서워서요.. 신랑은 빚이 있는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오래된 빚인건 모르구요 집으로 채권자들이 서류를 보낸것도 모릅니다.. 일을 하긴할건데 지금당장은 직장이 없는상태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5년전에 진빚이 불어서 지금은 5천만원이상이 될것 같습니다 사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다보니 이자가 엄청불어서 지금은 감당이 안됩니다
    남편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진행중이구요..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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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내용은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수 없지만 우선 가장 궁금하신거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파산은 절대 불가능하며 만약 현재의 조건으로 누가 파산이 된다고하면 회생파산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이거나, 질문자님이 안되는걸 알면서도 무조건 수임료에 눈이멀어 된다고 하는수준밖에 안될정도로 신청대상자가 안되십니다"

    사실 몇몇가지 조건을 여쭤봐야 하니 절대적으로 파산이 안된다고 할수는 없지만 만약 그런조건이 있었다면 (채무가 5억 이상이거나, 장애 2~3급이거나, 불치병을 앓고있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실정도로 건강상태가 안좋거나, 채무발생사유가 어디 뉴스에 나올정도로 큰 사기피해내지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되었거나, 자녀가 4~5명가량 되신다거나) 지금 질문글 올리실때 같이 그런 내용을 올리셨겟지만 기재된게 없는것으로 보아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 안하신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직장없이 남편소득으로도 진행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에 우선 가보니 한군데 협약이 되지 않았다 하여 신청의 실익이 없어 발걸음을 돌리고, 그뒤에 회생파산을 알아보니 회생은 직장있는사람만, 파산은 직장없어도 된다는걸 확인하신뒤 아주 단순하게 지금당장 진짜 직장도 없을뿐더러 아직 당분간은 직장구하는걸 뒤로 미룬상태니 파산신청이 나한테 맞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알아보시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를 일정기간 갚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 없어 개인회생신청도 못하실정도로 형편이 어려운분들이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현금화시키는 청산절차를 거쳐 이돈을 주고 나머지채무를 전부다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5 ~ 203만원이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1인가족에 해당되시고 현재 소득이 없다면 이론상으로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61 ~ 92만원도 못버는건 맞으니 파산이 된다 생각되실수도 있고, 임신을 해서 출산을 앞둔상태라 일을 못한다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몇달 병원에 입원을 해야한다거나, 젊은남자의 경우 군대가서 돈을 못번다거나, 자녀가 어려서 자녀를 돌보고,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간호 한다고해서 돈을 못버는 모든게 다 회생신청대상자이지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최저생계비를 "안"버는게 아닌 "못"버는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구해 소득이 발생된다음 진행해야하는 문제이지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하다고 인정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면 직장을 다시 다니시고 회생신청하시면 되시고 질문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올까 무서워서요"라는건 파산신청을 하고싶어도 못하시는 사유이신데 회생은 돈을 벌어 빚을 일정금액과 기간동안 상환하는 채무상환제도고 파산은 이조차 감당할수 없어 재산팔아 빚 일부 갚고 끝나는 제도다보니 회생신청시 금지명령으로 모든 채권자에게서 압류나 추심을 보호받는 조치가 파산에는 없어 면책을 받는 8개월에서 1년여의 시간동안 모든 채권자들에게서 압류나 추심에 시달리며 진행하게 되시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위에 어떤어떤 사유가 되면 진행이 가능하다 기재한 내용에 질문자님이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무조건 파산은 불가능하시며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이시니 최대한 빨리 직장알아보시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편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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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가 있으실까봐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5년간 연체이자가 불어나 현상태에 채무가 5천만원이 된것 뿐이지 실제 채무원금이 그렇게 되지는 않으실겁니다. 하다못해 5천도 굉장히 적은편인데 이게 원금으로 따지면 2~3천가량 되시는 소액이라 불가능하시고

    5천만원의 채무를 일시불로 상환하는 능력이 없어서 못갚지 만약

    130만원 벌어 92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 제외한 38만원씩 60개월 갚으라고 하면 못갚을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120인 경우 28만원씩, 130인 경우 38만원씩, 140인 경우 48만원씩, 200인 경우 108만원씩 등등 이렇게 버는돈에 따라 상환능력에 차이가 있으니 이 채무상환능력만큼만 갚도록 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5년됐다고 파산이 된다, 결혼과 동시에 일 안한다고 3 ~ 40대에도 파산이 된다 한다는건 나머지 조건이 아주 특별하지 않는이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주변 지인분들이 질문자님을 생각해볼때 질문자님이 월 7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도 "불가능"하다고 인정할정도의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월 20만원이상의 채무상환도 "불가능"하다고 할정도라면 파산이 되시고, 단순히 일을 안하고 있고, 일을 하고싶고 일을 해야 하지만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가 걱정되시고 가족분들에게 본인의 채무상황이 드러나는게 싫으시다면 정답은 개인회생 하나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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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채무금액을 기재해주셔서 더 적어보자면 원금은 1600만원가량인것으로 보이는데 맞으신지요 ? 이정도의 채무라면 60대 후반분에 장애등급 3급 이상분들도 다른 조건이 더 맞아야 될정도로 소액이니 더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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