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호인사무소

개인회생 연체

kjp****: 질문 23건 질문마감률100%; 2015.09.10. 03:15

답변: 6
조회: 2,026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중이구요 매달52만원씩 60개월간 진행중입니다 현재 연체금이 504만원정도구요 최종변재일이 9월 25일 입니다
보통3개월 연체되면 폐지된다고하는데 울산법원에서
관대하게 봐주시는거같네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제가 사정상 변제일까지 다내지못할거 같습니다
현재 지인통해서 어렵게 250정도밖에 못구해서요
변제일지난후에도 매월 50만원정도밖에 ᆢ
50씩내면 5개월 연체가되는데요 해지되겠죠?ㅠ
2.집도없고 담보될것도없고 은행대출이 전혀안되는데요 저같은사람이 신용평가위원회 이런데서 대출가능하더라는 글을본거 같습니다
그런곳이 있으면 좀자세히 알려주세요
폐지되면 또 다시 회생신청 해야하고 다시 그지옥같은세월을 보내야한다는게 너무힘드네요
연체금만 구제받을수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필요한돈은 300정도인데요 ㅠ
3 개인회생할당시 빛이 약6천정도 였는데요
인가후 갚는게 약 50%정도감면받은거같은데요
폐지되면 재정산되나요? 아니면 못낸돈만 추가납부하게되나요? 아니겠죠? 우울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3

2015.09.10. 08:5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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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사정상 변제일까지 다내지못할거 같습니다
현재 지인통해서 어렵게 250정도밖에 못구해서요
변제일지난후에도 매월 50만원정도밖에 ᆢ
50씩내면 5개월 연체가되는데요 해지되겠죠?ㅠ

법원에서 관대하게 질문자님을 봐준다고 보기보다는 이 채무자가 변제금액납부를 연체하는지 안하는지 관리해야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 실무상 딱 3개월이상 연체되서 폐지되는분들은 개인채권자가 변제금액이 입금되지않아 폐지신청서를 제출하는거 아니면 대부분 5개월이상 가는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5개월이상 지난뒤에 폐지하기 전에도 xx월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폐지된다는 문자가 가는데 이또한 법원입장에서 봤을때는 질문자님같은 개인회생신청자들의 개인회생을 폐지시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것보다는 본인도 계속 변제금액을 납부하고 다른채권자들도 현재의 변제금액을 계속 받아가는게 모든사람들에게 더 이득이기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안내를 해주는겁니다.

우선 여기서 질문자님 스스로는 냉정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셔야 할게 있는데

월 52만원씩 60개월중 몇번을 내고 10회가 연체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도 아시다시피 3회이상 연체가 되면 폐지가 됩니다. 이제서야 이 사단이 난것 뿐이니 질문자님께서 이번주에 주변에 사정해서 250만원 빌려봤자 남은 250만원이 3회이상 연체된 금액 이상이기에 어짜피 폐지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신다면 절때 그 친구분에게 돈을 빌릴수가 없는데

사건이 폐지가 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모든 변제금액은

"채권자들이 연체이자로 충당했기에 원금은 한푼도 안줄어들어있고 5천만원의 연체이자가 이거보다야 훨씬 더 많겠지만 이해하기 편하게 연 20%만 해도 연 1천만원이 매년 이자로 늘어나는돈이고, 질문자님이 납부하는돈 해봤자 600만원이니 변제금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해도 연체이자 이율 20%만 잡아도 매년 400만원씩 채무가 증대되고 있던겁니다.

4년 11개월 납부하고 폐지되시건 3년 11개월 납부하고 폐지되시건, 2년 11개월 납부하고 폐지되시건

"중간에 만약 변제금액이 연체되었고, 연체된 변제금액을 납부할수 없거나, 납부하더라도 남은기간동안 변제금액을 계속적으로 납부하기가 힘들다면" 절대 미련을 갖지말고 현재의 개인회생을 폐지한후 재신청들어가야 합니다.

2년 납부하다 폐지되고 재신청해도 그때부터 다시 5년, 3년 납부하다 채무 2천늘고 폐지되서 재신청해도 그때부터 다시5년, 4년 11개월 납부하고 한달치 못내고 채무 4천늘고 폐지되서 재신청해도 그때부터 다시 5년납부해야하는건 똑같습니다. 아무리 그 중간과정이 쉽건, 힘들건, 채무가 늘건 줄건 결론은 재신청시 다시 5년을 납부하셔야 한다는겁니다.

어짜피 중간에 폐지가 된다고 하면 원금 5천만원 있는건 그대로이고 그동안 납부했던 모든돈은 허공에 버리고 온 돈이라고 생각하면 될정도로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어짜피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게되면 수임료 다시내고, 서류 다시준비하고, 법원출석 다시하고, 변제금액 5년납부 다시하는 모든게 또 똑같이 해야하니 미납된 변제금액과 남은 변제기간을 정상적으로 이행할수 없다면 괜히 또 친구분에게 250만원 빌려서 한두달뒤에 폐지되고 다시 재신청할때 친구분 개인회생채권자로 포함하고 진행하지 마시고 현재 소득기준으로 다시 개인회생 신청해 지금 미납된 변제금액 500만원 낼필요 없이 재신청해 납부할 변제금액을 신청후 3개월뒤부터 내시면 되시니 이렇게 된다면 당장의 변제금액 납부 부담도 없어지고 앞으로 다시 3개월은 변제금액 납부할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2.집도없고 담보될것도없고 은행대출이 전혀안되는데요 저같은사람이 신용평가위원회 이런데서 대출가능하더라는 글을본거 같습니다
그런곳이 있으면 좀자세히 알려주세요
폐지되면 또 다시 회생신청 해야하고 다시 그지옥같은세월을 보내야한다는게 너무힘드네요
연체금만 구제받을수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필요한돈은 300정도인데요 ㅠ

집도없고 담보될것도 없고 은행대출도 전혀 안되는이상 질문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대출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신용평가위원회니 뭐니하는 그럴싸한 상호명들은 실제로는 다 허위이고 다 대부업체에서 법정최고이자율로 대출승인나는거니 그돈 빌려서 갚다 중간에 폐지되는 허송세월을 보내는것보다는 지금 냉정히 본인스스로 생각해보시고 멈추시는편이 좋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인가자대출, 사건번호대출 같은 개인회생 진행하는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가 있는데 분명 지금상태에서 대출 몇백받는건 일도 아닐겁니다. 다만 지금 형편도 안되서 자그마치 10개월이나 변제금액을 못낼정도로 형편이 안좋거나 씀씀이가 늘어난 현재상황에서 법정 최고이자율로 대출받아 만기일시 상환한다고 해도 이자가 월 10만원씩은 될테고 이런거 몇번 받다보면 본인 월 생활비 4~50만원으로 남은 변제기간을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자로써 질문자님같은분들을 정말 너무많이봅니다. 잘 모르고 있었다가 개인회생 폐지되면 지금까지 내왔던 변제금액도 다 날아가고 재신청하게되더라도 다시 5년을 납부해야 한다면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이걸 좋다고 다시하고 싶겠는지요, 그러다보면 돈빌려서 내볼까, 주변에 누구 친한사람들에게 돈빌려서 어떻게든지 버텨볼까 하는데 이건 변제기간 1년도 채 안남은분들에게나 해당되는 문제이고 본인처럼 변제기간이 한참 남은분들이 이런선택을 하면 결론은 정말 다 똑같습니다. 지금멈췄으면 본인 기존채무만 가지고 재신청하는데, 반년에서 1년뒤에 버티고 버티다 재신청하는경우 개인채권자 3~4명정도에 몇명이 보증선 대부업대출이 있고, 본인이 대부업체에서 빌린돈이 1~2천만원에 부모님한테도 돈을 빌리거나 중간에 이 돈 매꿔보려고 도박으로 일부 대출금을 사용하다 그돈마저 다 잃고 진행하는 이런일이 정말 비일비재 합니다.

"폐지되면 또 다시 회생신청 해야하고 다시 그 지옥같은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지만 냉정하게 이 일은 본인이 만든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본인이 만든일을 본인이 책임지지만 여기서 더 머뭇거리고 미련을 못버리다보면 본인이 만든일로 주변 지인들까지 피해보게 됩니다.

3 개인회생할당시 빛이 약6천정도 였는데요
인가후 갚는게 약 50%정도감면받은거같은데요
폐지되면 재정산되나요? 아니면 못낸돈만 추가납부하게되나요? 아니겠죠? 우울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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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드렸지만

"원점으로 돌아갈 뿐더러 지금까지 본인이 내셨던돈은 모두 연체이자에 충당되었으니 원금은 단한푼도 안줄어든 상태에서 신청당시보다 채무가 몇천만원 더 늘어난 아주 웃긴상황을 맞이하게 되실겁니다"

기재해주시지 않으셔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지만 신청당시 본인소득이 약 145만원정도 ? 되셨다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월 52만원씩 내셨던거로 보여지는데 현재 월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현재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92만원이니

월 소득 16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92만원의 1인가족최저생계비를 제외한 68만원이 본인 변제금액이 되시고 68만원씩 60개월간 4080만원의 원금상환하시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부 탕감받게 됩니다.

우울하시고 너무 속상하고 화도나고 걱정도 되시겠지만 머뭇거린다고 어느누구도 본인을 도와주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어봤자 좋을건 단하나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현재 남은 변제계획안을 아무문제없이 본인의 능력으로 이행할수 있다면 계속 하시고 만약 그게 안될거같다면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재신청한다 하더라도 변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변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고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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