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인데요...
회생진술서까지 서류제출 다 한지는 보름이넘었구요
근데 사건번호 줄 생각을 안ㅈ하시네요 
일주일 전부터 독촉했는데 ...토요일에라도해주신다더니 아직 소식이없네요...하루하루너무불안하네요...
사건번호가나오면 그걸로대출받아 연체된자동차할부금결제를해야하는데요... 아니면 자동차를가져간다는데 후...법률사무소에서도 아는내용인데 정말...너무오래걸리네요
진행도중에 다른법률사무소로 넘길수있나요??
비용은 다 집급한상태인데 아직 사건접수가 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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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몇군데인지, 또 질문자님께서 서류제출하신게 어떤어떤건지는 모르겠으나 워낙 이 회생파산 사무실마다 실력차이도, 또 애초에 진행할 의사가 없거나, 실력이 안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고, 아니면 사무실조차 없이 신용불량자들의 연락처 DB를 사 무차별적으로 문자나 전화먼저 걸어 회생진행의사 물어본뒤 수임받으며 수임료 대출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보니 어떤 사무실에서 맞기신지는 모르겠으나 수임을 하신 날짜가 얼마나 지났는지가 중요한데 아직까지 우선 사건번호가 안나온건 문제가 있는건 맞습니다.

어떤 서류까지를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주민센터관련서류, 세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본인이 가입산 사적보험, 임대차계약서, 직장관련서류, 진술서등등이 필요하고 일부 정말 ... 무책임한 사무실에서는 주민센터 관련서류나 진술서관련서류들만 우선 요청한뒤 진행하는사무실이 있긴 합니다만 이부분은 질문자님꼐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현재조건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최초 사건 의뢰후 본인스스로 위의 서류를 다 주신게 맞고, 그 이후에 2주가 지났는데도 사건번호가 아직 안나왔다면 문제가 있으며 하나 듣기 불편하실수 있지만 말씀드려보자면

애초에 기존채무 상환이 안되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이 차량 할부까지 최저생계비 내에서 결제하시며 추가로 차량유지까지 하셔야 하는데 이상태에서 이 돈을 법정 최고이자율의 일명 "사건번호대출", "개시결정대출", "인가자대출"까지 받아가시며 내셨을때 이돈과 차량할부, 차량유지비, 생계비를 법정 최저생계비 내에서 유지하실수 있으시겠는지요???

실무자입장에서 질문자님이 하시는 행동은 정말 너무나도 익숙한데 저또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에 자차를 운행하던 사람이 차가 없을때의 불편함은 정말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배우자의 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추가적인 생활유지를 할수있는 자금이 나올수가 없는 구조인 급여소득자인 이상 

1인가족 기준으로 92만원의 생활비

2인가족 기준으로 105 ~ 157만원의 생활비밖에 쓸수없는 상태에서 차량유지와 추가대출까지 받아가며 개인회생진행을 성실하게 이행하는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량 할부금액은 못해도 40만원정도가 되실테고, 300만원 대출받아 만기시 원금 일시상환대출을 받아도 월 이자가 10만원가량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경우 현재의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달 50만원의 돈이 숨만쉬어도 나가는돈이되고, 여기서 주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등등을 따지면 차 한대를 운행하기 위해서 나가는돈이 못해도 월 7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너무나도 정말 뻔한데 몇달 차량운행 잘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에도 불구하고 차량할부만 잘 납부하면 운행이 가능하니 이점은 만족스러우실테고, 대출받아 생긴 300만원의 돈은 우선 급한불을 끈뒤 남은돈을 또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지출하지 못했던 돈들을 사용하게 되고, 또 차량유지와 대출금납부, 몇달뒤에 납부할 변제금액 내다보면 생활비가 부족하게되 또 대출을 알아보게 되고, 대출금이 늘어나 몇달몇달 근근히 버텨오다 반년에서 1년가량이 지나게 되면

개인회생에 포함된 채무는 그대로 있고 회생신청이후 추가대출이 몇백에서 몇천, 보증인이나 개인채권자 한두명씩 껴있고 차량할부는 결국 감당못해서 캐피탈이 가져가게되는 현재 질문자님이 그동안 겪어왔던 악순환을 개인회생 이후에도 똑같이 겪게됩니다.

현재 상황이 사무실을 잘못만나 진행하시고 있는 상태일수도 있는데 여기에다 연체된 차량할부금을 대출받아 납부하려는데도 위에 제가 설명드린 이런내용을 모르시고 당장의 급한불을 끄는데만 생각하시는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건번호가 왜 안나오고 진짜 언제쯤 나올건지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절대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능사가 아닌 실제 이 사무실에서 본인사건을 정상적인 서류작성과 정상적인 진행으로 개시결정과 인가까지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이 대출을 받았을때 남은 최저생계비로의 생계유지와 앞으로의 일정기간동안 변제금액납부가 가능하신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위에 설명드린 사건진행 의사나 실력이 없는 일부 사무실에서는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신청대상자가 안되셨던 분이거나", "된다 하더라도 말도안되는 변제금액이 가능하다고 얘기한뒤" 무작정 수임받았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부분을 아시는지, 아니면 안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사건번호대출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용하시던 계좌로 대놓고 입금받았다가는 개인회생진행중 추가대출받은 사실과 채권자누락, 지급불능이후 채무를 고의로 늘리는 행위로 사건진행에 여러 어려움이 생길수 있으니 새로 계좌를 하나 만드시던,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통장을 사용하시던지 해서 거래기록이 곂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고의누락과 편파변제는 몇 안되는 개인회생의 기각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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