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62세 여자 개인사업자 입니다. 핸드폰가게를 운영하다 상황이 어려워져 세금에 대출등이 말할수 없도록 밀렸고 실제 매출로 나오는 금액보다 밀려있는 부채 상환에 죽을지경입니다. 배우자는 없고 자녀들도 하나는 사업하다 망했고 다른 하나는 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무릎이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해서 일할 능력도 안되고 집도 없구요 가진거라곤 보험 몇개 인데 그나마도 세금체납때문에 언제 압류될지...
제가 묻고 싶은건 
1. 파산신청이 되는지
2. 현재 납부완료된 보험이랑 납부중단된 보험들 
면책후 지속납부하면 보장 받을 수 있는지
3. 보험에 약관대출도 파산신청해서 면책되고
보장이 되는지요 
더 이상 채무 변제 능력이 안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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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어려워져 세금에 대출등이 말할수 없도록 밀렸고"라고 하신 수준이 어느정도가 되는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지 안한지가 결정되는데 우선 질문자님의 나이가 상당하시고,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 인공관절 수술해 일할능력이 안된다는거 정도만 봐도 신청에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파산이라는 제도가 어떤제도인지 상담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개인파산이란 채무자 스스로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한경우 채무자명의의 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 전부와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절반을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법원이 현금화 시키고 그 돈을 채권자에게 배당한뒤 남은채무에 대해 전부다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집도 없고 가진거라곤 보험 몇개라 하셨는데 이 보험의 해약금이 얼마가 되는지, 또 이 보험의 보장범위가 어떤수준인지가 중요한데 쉽게

질문자님의 나이 62세, 채무 5천만원,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나랏돈 체납금액 총 600만원, 월 채무상환에 200만원, 핸드폰가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거주지는 월세고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30만원, 핸드폰매장에서 발생되는 월매출 600만원, 지출 450만원 순소득 150만원의 경우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며 이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시면 150만원의 소득에서 200만원의 채무상환은 채무자가 버는돈에서 생계비로 사용하는돈 단한푼도 안쓰고 전부 다 빚갚는데 사용하더라도 50만원이 부족하니 이런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채무자 스스로 생계유지를 일부할수있는 돈을 보장해주고 나머지  소득으로 빚을 갚도록해 

총 채무 5600만원중 15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을 제외한 월 58만원씩 60개월간 총 3480만원을 납부하신뒤 남은 원금 212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버는돈으로 빚을 갚을수가 없는수준이지 "생계유지자체"가 불가능한게 아니다보니 개인회생이 되시며 생계유지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정하는 기준은 1인가족 기준 61 ~ 92만원의 소득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핸드폰매장을 운영하시면서 버는 매출에서 매장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이 순소득이 되시는데 이 순소득이 61 ~ 92만윈 이상이면 개인회생, 이돈보다 안된다면 파산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과 비슷한 조건에서 파산이 되는쪽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나이 62세, 채무 5천만원,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나랏돈 체납금액 총 600만원, 월 채무상환에 200만원, 핸드폰가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거주지는 월세고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30만원, 핸드폰매장에서 발생되는 월매출 600만원, 사업운영에 필요한지출 550만원 순소득 50만원의 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61 ~ 92만원도 감당이 되지 않으니 이 기준으로는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보증금 2천만원은 그대로 유지하며 핸드폰매장 보증금 1천만원과 가게집기, 일부 보험을 해약해 나온 해약금을 합한 1천만원 가량의 돈으로 5600만원의 채권자에게 배당한뒤 남은 세금은 채무자가 따로 상환, 나머지 금융권채무는 전부 탕감이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 무조건 지금 버는돈으로 먹고살기 힘들어 돌려막기하고 나이많다고 파산이 되는건 아닙니다. 버는돈으로 최저생계비가 감당할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며 위의 기준에 따라 신청가능한 제도가 정해집니다.

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일정기간동안 채무자 스스로 빚을 갚는 제도기에 어떠한 채권자들에게서도 압류나 추심을 당하지 않도록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로 인해 편하게 돈벌어 빚갚으면 되는데 파산은 이 금지명령제도가 없어 면책을 받는 약 8 ~ 12개월간의 기간동안 모든채권자들에게서 압류나 추심에 시달리셔야 합니다.

1. 파산신청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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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이 나이와 건강상태로 봤을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핸드폰가게를 운영하다 상황이 어려워져 세금에 대출등이 말할수 없도록 밀렸고 실제 매출로 나오는 금액보다 밀려있는 부채상환에 죽을지경"이라고 하신말씀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순소득도 아닌 매출로도 채무상환이 불가능할정도라면 사업상 지출을 한뒤 남은 순소득으로는 더더욱 감당이 안되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 설명드린 조건으로 대입해볼때

매출 600만원, 지출 480만원, 순소득 120만원, 채무상환에 600만원인경우 질문자님이 말하신 매출로도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조건과 부합하게 예를 들어드렸지만 이 기준으로는 파산이 아닌 소득 120만원기준 9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8만원씩이 매달 상환하던 매출금과 비슷할정도로 커진 600만원을 대체해 앞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상환해야할 돈이 되니 무조건적으로 매출과 비슷할정도의 빚을 갚고있다는것만으로 파산이 되는건 아닙니다.

이부분은 저희같은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전화통화로 우선 간단하게 상담받아보시면 진행여부는 바로 확인가능하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납부완료된 보험이랑 납부중단된 보험들 
면책후 지속납부하면 보장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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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또한 단편적으로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수 없는게 파산이라는 제도자채가 보험까지도 해약하며 청산절차를 거치기에 우선 이론으로만 말씀드리면 보험은 보장을 받냐 못받냐를 따질수준조차 안되는 "유지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보험이란 워낙 종류가 방대하다보니 무조건적인 해약은 아니며 쉽게 질문자님처럼 연세가 많고 건강상 문제가 많아 다시 보험의 재가입이 힘든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뒤 청산절차를 거치려보니 실제 보험해약금은 약관대출로 이미 거의다 써버려 100만원정도밖에 안된다면 이 보험을 해지하는것보다 이 보험을 해지했을때 나올 해약금만큼의 돈만 있으면 되는거니 파산관재인이라는 청산절차를 거칠분의 성향에 따라 가족분들중 채무자가 아닌 다른분들이 각출해 해당금액만큼을 법원에 납부하시는거로 청산절차를 대신할수 있으며 똑같이 보험해약금이 100만원정도인 경우에도 이 보험은 연금성보험인 경우, 아니면 유지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경우 이런보험은 해약된뒤 채권자에게 배당될겁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보험중 납부완료된 보험의 해약금이 크지않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납부중단된 보험이 8 ~ 12개월간 납부를 추가로 안했는데도 어떻게 운이좋아 아직 보장유지가 가능한경우 보험료를 내시면 보장받을수 있고 파산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보험유지가 아예 불가능한게 아니니 상담받아보실때 이 부분도 같이 상담받아보시면 되십니다.

3. 보험에 약관대출도 파산신청해서 면책되고
보장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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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의 이름만 봤을때는 대출같아 보이겠지만 이는 대출이 아닌 보험사에서 현재나 만기시에 계약자가 받아갈 해약금을 기준으로 돈을 먼저 선지급해주는대신 이자를 물어가며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걸 말하며 쉽게 회사 사장이 직원의 요청으로 월급날 지급할 급여중 일부를 가불로 미리 일부를 주는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그렇기에 이건 면책을 받냐 안받냐를 따지는게 아니며 정 보험유지를 못하셔서 해지가 될때 해약금중 약관대출금액 만큼을 빼고 나머지를 상계한뒤 지급하는 절차로 끝나게 될 뿐입니다.

약관대출의 이자조차 감당할수 없다면 보험은 해약하고 환급금중 약관대출로 수령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환급금을 받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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