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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8:06 조회: 3,227
    질문

    개인회생 질문

    비공개 
    질문 73건 질문마감률21.5%
     
    2015.09.24. 09:37
    1
    답변
     
    7
     
    조회
     
    991
    27살여자고 
    등본에 어머니 오빠 이렇게 잇습니다
    오빠는 미혼이고
    어머니는 이혼하셧습니다

    저축은행.사금융=1600만원
    휴대폰직권해지=200만원
    정수기.청정기렌탈=300만원 
    신용카드=100만원

    총 채무가 2200만원정도됩니다..

    매달이자만 50만원씩 1년넘게 갚아가다가..
    도저히 너무힘들어서 다놓아버리고

    신용불량자된지 2년이다되어갑니다..

    지금 회사 다닌지 4개월정도되어가고

    월150만원정도통장수령합니다.. 

    사대보험은 안들고있구요..


    회생 될까요? 

    제가 돈낭비도심하고.. 그렇게 살앗습니다
    통장에 다찍힙니다..

    그런것도 다 들어가서 회생하는데 어렵거나

    그런점이잇나요?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50
     
    2015.09.24. 10:2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7살여자고 
    등본에 어머니 오빠 이렇게 잇습니다
    오빠는 미혼이고
    어머니는 이혼하셧습니다

    저축은행.사금융=1600만원
    휴대폰직권해지=200만원
    정수기.청정기렌탈=300만원 
    신용카드=100만원

    총 채무가 2200만원정도됩니다..

    매달이자만 50만원씩 1년넘게 갚아가다가..
    도저히 너무힘들어서 다놓아버리고

    신용불량자된지 2년이다되어갑니다..

    지금 회사 다닌지 4개월정도되어가고

    월150만원정도통장수령합니다.. 

    사대보험은 안들고있구요..


    회생 될까요? 

    제가 돈낭비도심하고.. 그렇게 살앗습니다
    통장에 다찍힙니다..

    그런것도 다 들어가서 회생하는데 어렵거나

    그런점이잇나요? 답변부탁드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회생에 필요한 모든조건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자세한 상담을해드릴수는 없지만 위의 내용중 추가로 더 특별한 사유만 없으시다면 신청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 자체가 질문자님 같은 분들 하시라고 만들어진 제도인데 쉽게말해 150만원씩 계속적으로 돈을 버신분이라면 매달 이자가 50만원씩 나간정도 수준의 채무상환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질문자님이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다 놓아버리고 신용불량자가 된지 2년"이 되었다면 이제 이 빚을 갚고싶어도 "기한이익"이라는 돈을 빌리고 그돈을 이자붙여 나눠갚도록 해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서로간의 약속이 깨져 그동안 못받은 돈의 연체이자와 그동안 빌려준돈 전부를 한꺼번에 갚으라고 하기에 이제는 돈을 갚고싶더라도 예전처럼 50만원씩 나눠갚는 수준이 아닌 지금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원금 2200만원과 그동안 늘어난 연체이자 1천만원가량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나오기에 누가 이돈을 공짜로 한꺼번에 갚아주는 일이 없는이상 더이상 채무상환을 하시는게 불가능해지셨습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님은 이 빚을 정리하지 않는이상 계속 신용불량자로 지내며 언제든지 급여가 압류당하거나 집에 일명 "빨간딱지"라 불리는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하고 신용상 엄청난 불이익을 받으며 생활하셔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약속 못지킨 사람에게 나눠서 빚갚으라고 할수도 없고 어떻게든 한두명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도 나머지 채권자든 또 돈달라는 추심과 압류를 할테니 채권자는 앞으로도 돈을 받기 힘들어지고 채무자는 갚을 의사는 있지만 감당할수 없는 돈을 갚아야 하니 서로 대치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상황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신다면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라는 일정부분 넉넉하지는 않지만 일부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돈으로 빚을 갚게 되는데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중 결혼을 해 미성년 자녀가 있다라거나 연세 많은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없으셨으니 아마 본인스스로 혼자 벌어 혼자 먹고사는 수준의 생활비만 보장받는 1인가족이 되실텐데 이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대치인 92만원을 보장받는데에 큰 문제가 없으니


    150만원의 소득에서 본인 혼자 먹고살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8만원씩 38개월간 원금 전액 상환후 나머지 그동안 늘어난 이자 1천만원가량과 앞으로 38개월동안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부, 3천만원이상의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했어야 할 상황을 58만원씩 나눠 상환하는정도의 실익이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원금탕감은 불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늘어난 이자 전부와 앞으로 갚을 이자는 전부 탕감받습니다.


    회생제도란 쉽게 채무자가 버는돈은 "고작 150만원"이고 채무자가 상환해야할 돈은 "3천만원"이라면 고작 150만원 버는분이 어떻게 한꺼번에 3천만원을 상환하시겠는지요. 채권자가 이런사정을 알고 그럼 매달 150만원씩 20번에 나눠서 상환해라 라는것도 당장 3천만원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많은 아량을 베푼거지만 어짜피 150만원 버는분한테 3천만원이나 150만원 갚으라는건 똑같이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감당할수 없는 돈"입니다.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빚을 안정적으로 갚아나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고 채권자도 안정적으로 돈을 받아낼수 있는 한계치는 


    "채무자가 우선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 정도는 소득에서 보장해주고 난 뒤 남은돈"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생계비라는건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상대적인데 질문자님이 아주 잘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돈 낭비도 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하는건 넉넉하지 않은 소득에서 남에게 돈 빌려가며 쓰고싶은데 돈 쓰고 사고싶은데 돈 쓰다보니 버는돈 대비 지출이 많아 벌어진 일이 됩니다. 그렇다고 예전 쓰던수준 맞춰주며 생활비 보장해줄수도 없고 남의 돈도 못갚는 사람이 무슨 생활비냐고 하면서 1~20만원가지고 알아서 살라고 할수도 없는 노릇인겁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 정해놓은 "최저생계비"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생활비만 보장해준채 그 안에서는 본인이 마음대로 쓰고 남은 소득은 그게 얼마가 되었건 빚갚는데 사용하도록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 제도이며


    현재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같이 150만원 통장수령에 4개월 재직, 4대보험이 안들어가있고 돈낭비가 심하고 그게 다 통장에 드러난다 하더라도 "재산이 어디서 2천만원이상 튀어나오는 일만 없다면" 개인회생신청하시는데에 아무 문제 없어보입니다.


    나머지 수임료나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걸릴지, 절차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될지등등의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상담받고 진행하실때 안내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개인회생제도라는걸 알기전에나 이게 내가 신청대상자가 되려나 싶기도 하고 이게 어떤제도인지 모르니 막연한 불안감이나 걱정, 또 이걸 했을때의 불이익이라던지, 진행할때 엄청나게 고생하거나 어려운건 아닐지 걱정하지만 사실 진행맡은 사무실에서나 하는일이 많지 신청하시는 신청인분들은 관공서가서 서류몇번 발급하고 진행맡긴 사무실과 몇차례 통화하시면서 안내받고 설명듣는 수준밖에 안되십니다. 이렇게 계속 허송세월 보내봤자 누가 도와주는것도 아니고 이게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막연한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상담받아보시면 되실정도로 전혀 걱정하실 문제가 아닌 아주 간단한 조건이시니 혼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편이 전화상담 받아보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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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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