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아는분소개로 법률사무실 사무장소개받아서 한달에 돈을적게 갚는조건으로 다른건보다 더비싸게 수임료 180만으로 개인회생 대출까지하면서 수임료내었는데 제대로 신청도 못하고 기각이 되었는데 문제는 기본금이 적다는것때문에 안되는거라하면서 보정신청한다고하여 그조건에 맞게 서류를 급히준비해서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2년이흘러도 아무런조치가 없어서 그사무장연락두절이 되어 사무실에 문의를 드렸더니 변호사가전화와서 그사무장이 모잘못해서 구속이되었다는겁니다 자기한번믿어달라고 하여서 믿고 진행을 다시할라고 그변호사를 만났는데 저보고 파산을 신청해보자고 제의가들어왔습니다 나이가 30살밖에안되는데 파산하기엔 아닌거같아 그사무장한테 대리운전투잡으로하니 대리운전 개인회생하자고 얘기해서진행을 하고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면은
그제서야 서류가 문제있다 다시해라 그래서다시 수정해서 보네주면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저나하면 또 그제서야 또문제있다그러는겁니다
그래서화가나서 검토해보고 문제있음 미리 얘기해줘서 빨리해야되는거아니냐고 물어보면 싸가지없게
그쪽보다나이가많으니 대들지말라면서 오히혀 적방하장인겁니다 저보다나이많고 아줌마 사무장이지만
막장으로나가니 싸웠습니다
결론은 환불해달라고하니 변호사만나서 직접얘기하라고합니다
처음에 사무장하고 계약할때는 기각시 환불해준다했습니다 지금 구속 되었고요
몇일있다가 변호사만나기로했습니다
그변호사가 책임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사무실믿고진행한겁니다
2년동안 절가지고놀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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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구속된 담당사무장이 기각시 환불해주겠다는 얘기를 하신게 맞다면 이걸 계속 주장해 환불받는건 문제가 없을겁니다. 다만 이런걸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기에 해준다면 쉽게 받고 아니라면 또 법적다툼을 따로 하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도 이제서야 잘 아시겠지만 진행맡기신 "사무실"과 담당사무장은 해당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할 실력이나 의사가 없이 

"법도 모르는 일반 채무자분들이 해당제도에 대한 이해도나 실무적 지식이 없어 무조건 된다된다, 말도안되는 최저변제금액으로 통과시켜주겠다고" 당장의 수임만 받고 나몰라라 하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회생파산 사무장이 구속되었다면 이는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이며 대부분 이런 구속이 된 경우는 실무상 불가능한 내용까지도 거론하며 월 변제금액을 현저하게 줄여준다거나 무조건 통과시켜주겠다고 하고 지금 질문자님처럼 일 맡겨놨더니 몇년간 일처리는 고사하고 아무연락없어 전화하면 그제서야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하라고 하며 마치 자기네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신청맡긴 신청인이 서류를 잘못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시간만 끌다 고소를 하게된 이후에나 과실책임을 물어 구속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같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로써는 구속이 된다는것도 참 말이 안될뿐더러 이왕 "수임료까지 대출로 받아 비정상적으로 진행시켜놓고" 일을 이렇게 형편없게 처리한다는건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또한 질문자님도 잘 아시겠찌만 "나이가 30세밖에 안됐는데 변호사가 본인보고 파산을 신청하라는건" 그 변호사또한 실력을 의심해볼필요없이 이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사람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나이 30세에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수도 없을정도로 소득발생이 "불가능"해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 없는 장애등급이나 건강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감기, 고혈압, 당뇨이런수준을 넘어 중증장애나 뇌병변장애등 일은 커녕 "거동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정도가 되지 않으면 현재로써는 파산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도 신용불량자로 오랜기간 지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괜히 본인앞으로 소득신고나 4대보험, 통장으로 급여수령같은걸 하다가는 언제든지 통장이나 급여압류를 당해 열심히 일해놓은 돈도 다 뺏길수있다는걸 인지하게되고 그이후부터는 다들 신고내역없이 다른사람명의통장으로 돈을 받거나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통장으로 받거나, 현금으로 돈을받는 일을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분명 일을 하고있고 돈을버는게 맞지만 그 어디에도 통장거래내역같은 실제 보이지않는 금융자료를 확인해보지 않는이상 무직에 돈안버는것으로 보이며 이런상황은 "정말 돈을 안벌고 있는 노숙자"와 외견상으로는 똑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흔적이 신고내역이나 통장거래내역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무직에 돈을 안번다고 누가 인정해주겠는지요?

개인회생은 작년기준으로 12만명가량, 파산은 7만명가량 신청하셨는데 이 19만명의 채무자분들중 연체가 오래된 채무자는 거의 대부분 본인앞으로 돈벌고 있다는걸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이 많은 채무자분들도 다 파산을 신청하지 왜 5년간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빚을 갚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겠는지요.

파산을 하기위해서는 최저생계비조차 감당못한다는걸 입증해야하는데

1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

2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이며

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이 없는경우 혼자서 61 ~ 92만원조차 감당못할정도가 되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정적인 일을 하는게 따로 있고 또 거기에 대리운전까지도 추가적인 소득발생이 되신다니 61 ~ 92만원도 못번다는건 말이 안되니 본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9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빚갚을 돈이 됩니다.

예를들어 본인께서 낮에는 아르바이트형식으로 월 120만원의 소득이 발생되시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으로 한달에 50만원정도를 추가적으로 버신다면 170만원의 본인의 소득이 되시고 여기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을 제외한 월 78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채무원금에 따라 다르겟지만 대부분 60개월간 해당금액을 납부하시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초신청시 제대로 신청못하고 기각되었고 문제는 기본금이 적다는(기본급을 기본금으로 잘못기재하신것 같습니다)내용은 뻔히 본인의 나이와 건강상태로는 인정받을수 없는 70 ~ 100만원 가량정도 돈 대충 번다고 아주 형편없이 서류신청들어가 기각되셨을것으로 보여지며

어짜피 이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전사건의 진행내역을 법원에 직접가서 복사해오시거나 진행맡긴 사무실에서 사본으로 발급해 재신청시 제출해야 하게 되는데 그때 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 진술서, 보정명령문, 보정제출한 서류 읽어보면 얼마나 형편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충봐도 너무나도 형편없는 진행의사 없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맡겨 2년간 허송세월 보내며 신용불량자로 아까운 시간낭비를 하고계셨던거로 보여집니다. 보정절차는 몇달간 하는절차가 아닌 일주일에서 이주일사이에 서류발급과 제출까지를 마쳐야하는 절차로써 정상적인 사무실에서도 신청인분들 몰릴때는 정신없이 바쁠정도로 시간이 빠듯한데 기껏 서류준비해 보내놨더니 한동안 연락없다 신청인이 연락했을때 그제서야 문제있으니 다시하라는건 질문자님이 실무를 모르니까 본인이 얼마나 당하신지 이해를 못하시지 저희같은 실무자가 봤을때는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연락하신분이 변호사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2년간 아까운 시간 날렸고 나이 30세에 장애등급도 없이 투잡뛰고있는 사람에게 파산신청하라는것도 못믿겠으니 수임료 환불해달라고 하시고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스스로 냉정히 판단해보셨을때 61 ~ 92만원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장애증명서나 진단서 첨부가 안되신다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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