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빚이 너무 많아 개인회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ㅣ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구요
재산정도는
부부공동명의로5억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세가 3억6천에 세를 준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땅이 약1억정도
현재살고있는집은 보증금1000에 월세
업장 보증금은 월세가 밀려 이미 까먹은지 오래구요...

빚을 나열하자면..
땅담보대출6000만원
1금융권신용대출 5500만원
2금융권 신용대출 2000만원
보증보험 자영업대출 3000만원
초기영업시 프렌차이즈 인테리어대출 3000만원
소비자금융 1000만원
카드론300만원
의보 국민연금 10개월연체 약 600만원
가스 전기세 약300만원
신용카드5개로 돌리다보니 사용액 대략3000만원입니다..
보험도 몇개되나 다 약관대출 풀로 차있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되는걸 계속 붙잡고 있다보니 이지경까지 와버렸네요.
빚을 서로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배우자도 빚천지라 이젠 막아내기에 한계를 느낍니다..
현재 연체는 없지만 하루하루가 지옥이네요..
자격유무를 좀 알고 변호사상담에 들어가려하니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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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 만약 신청이 가능하다면 변제금액은 얼마나 되시고 변제기간이 얼마나 되실지 정확하게 설명드릴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가능한지를 스스로 가늠잡으실수 있도록 설명드릴수는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가장 중요한 몇몇가지중 질문자님께서 해당되실만한 사항이 있는데

신청인명의중 면제재산범위를 제외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해약금, 보증금, 사업장집기가격 전부와 배우자분 명의중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해약금, 보증금, 사업장집기가격의 절반이 질문자님 신청인 명의의 재산가치로 평가되며 이 재산가치금액의 청산가치를 보장하는수준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상환하셔야 합니다. 

알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계산을 해드리면 우선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신 시세 5억의 부동산에 전세보증금 3억 6천 이외에 추가대출은 없으신지요? 만약 이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없다면 현재 이 부동산은 5억의 시세중 3억 6천만원의 보증금을 제외한 1억 4천만원이 실제 재산가치가 되며 이중 절반인 7천만원은 배우자분의 몫, 또 그 절반인 7천만원은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몫이되며 여기서 질문자님 명의의 부동산 시세 1억에서 담보대출 6천을 제한 4천만원이 질문자님의 재산가치로 평가됩니다.

사업장의 보증금은 이미 월세가 밀려 없다고 하셨으니 사업장의 집기정도만 재산가치로 평가되시겠고 보증금 천만원의 현 거주지는 소액임대차보증금 보호범위에 속하시니 재산가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약관대출 한도까지 전부다 받았다고는 하셨지만 보험해약금 전부의 금액에 약관대출이 나오지는 않으니 보험상품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현재 받으신 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의 7 ~ 90%수준이니 어느정도 재산이 평가되는 해약환급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7천, 본인명의 땅에서 4천, 보험해약금 약 500만으로 가정해보면 현재 질문자님 기준의 재산가치는 총 1억 1500만원가량이 되시고 이중 추가로 재산가치로 반영될것들이 있다면 추가로 가산해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이 채무자명의의 재산가치는 액면그대로 평가되는건 아니며 약 1.2배가량을 60개월간 상환해야하니 재산가치 1억 1500만원 기준의 평가금액은 1억 3800만원이 되시며 이돈을 230만원씩 60개월을 상환하셔야 

"그나마라도 개인회생 신청대상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담보대출금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상환을 하셔야하며

장사가 너무 안되는걸 계속 붙잡고 있다보니 이지경까지 와버렸네요.

라고 하실정도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낮아 더이상 현상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직장을 구해 신청해야하는데 개인회생신청하며 질문자님께서 만약 급여가 300만원이 되신다면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월 23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니 부양가족이 있고없고를 떠나 월 230만원씩 변제금액으로 납부하시고 나머지 70만원이 최저생계비로 보장받는 금액이 되십니다.

하지만 이 70만원에서 부동산을 유지하기위해 담보대출 이자를 따로 또 지출하셔야 하니 생계유지는 더 빠듯하실겁니다. 이런경우 대부분 배우자분의 소득으로 해당 담보대출 채무상환을 감당하시면서 생계비로 보태시는데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분도 서로 돌려막기로 버티다보니 빚이 늘어나셨다는걸 봐서는 배우자분의 상황도 썩 좋지 않아 현실성이 좀 떨어지실겁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배우자분의 채무또한 상당해 연체가 예상되신다면 배우자분과 질문자님 두분다 같이 회생신청을 하셔야 하고 위의 기준으로 질문자님은 신용대출채무 1억 8700만원중 청산가치로 인해 월 230만원씩 1억 3800만원상환, 배우자분은 단순 부동산 청산가치만 반영해 월 140만원씩 8400만원 상환하시고 나머지채무 전부 탕감받으시게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분이 회생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니 채무 금액이84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월 140만원씩을 상환할 소득능력이 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이 궁금하시다면 질문자님께서 앞으로 하시게 될 일이 어떤업종이고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나머지 재산은 얼마나 있으며 사업장을 처분할때 혹시 사업장 집기는 어찌되시는지, 권리금같은걸 받을수 있으신지, 이직할 직장에서 질문자님의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월 230만원의 변제금액을 감당할정도의 소득이 되시는지등등을 알아야하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순소득이 어느정도 되신다면 사업장을 접지않고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장사가 너무 안되는걸 계속 붙잡고 있다보니 이지경까지 왔고, 어떻게든 사업도 정상화 시키고 채무도 상환하기 위해 배우자분과 질문자님꼐서 서로 돌려막기를 해서 버텨보셨지만 상황만 더 안좋아지셨던 현재상황"에서 시간 질질 끌면서 피해만 더 키워가지마시고 현재기준으로 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를 전문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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