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실직 중 이며 부채가 많습니다.
부양가족은 부모님이 계시고 최근 차상위 자활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현재 기초수급의 경우는 심사중입니다
현재 신용회복중이며 대부업체 대출도 있습니다.
어제 상담을 받았을때 현재의 상태로는 개인 파산밖에 없다고 상담을 받았는데 이경우 개인회생의 가능성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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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양가족에 부모님이 계시다는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에 약간 다르게 반영되시는데 부모님 두분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안되시고 부동산이나 보증금같은 재산이 없으며 연세가 60세 이상, 소득발생이 한동안 없고 본인이외에 경제적으로 부양할 형제가 없는경우 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시며 이는 만약 회생이나 파신신청을 하시려 한다면 다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우선 차상위 자활이란 근로능력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나마 어느정도 가능하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현장에서 일을 하실수 있거나 어느정도의 일을 하시면 그에따른 지원을 받을수 있는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수급까지 내려간다면 이보다 상황이 더 안좋아 지신다는건데

질문자님께서 차상위 자활적합판정을 받게되신 이유가 어떤건지가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십니다.

만약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3인가족 기초소득에 못미쳐 차상위가 되신거고 그 소득이 135 ~ 203만원 사이의 금액이라면 파산신청하지 않고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3인가족이 맞고 해당금액소득이 안되신다면 파산신청밖에 안되십니다.

기초수급 산정기준과 달리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의 부양가족 인정조건이 다르기에 각각의 부양가족당 보장받는 생계비를 기재해드리자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5 ~ 203만원이 되시며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산정기준에 맞는 부양가족이 아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조건에 따른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질문자님 소득기준으로 해당금액을 감당할정도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가지고 회생파산신청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가장 여기서 중요한게 현재 실직중이라고는 하셨지만 다시 일을 얼마든지 하실수 있는 건강상 상태가 되시는지, 퇴직사유가 어떤게 되시고 퇴직당시의 소득이 얼마나 되셨으며 앞으로 다시는 해당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불가능한지가 중요하며 질문자님의 나이와 채무사용처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변제금액을 납입하시고 대부업체 대출또한 있으시다면 채무상환을 "아예"못하고 있는건 아니신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제 상담해주신 사무실에서는 무슨 근거로 본인이 파산밖에 없다고 하셨는지도 중요한데

질문자님도 이정도는 아시지만 모든 고3수험생이 같은 교육과정에 같은시간을 공부해 수능시험을 치룰때 모두가 만점을 받고 서울대를 가는건 아닌걸 잘 알고계실겁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는사무실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해 회생파산이라는 사건이 시간도 오래걸리며 해야하는일은 상대적으로 많은반면 신청인분들은 평생을 살아오며 이렇게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던적이 없던분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다보니 수임료가 비쌀수도, 한꺼번에 받을수도, 모든 채무자가 공장에서 찍어낸 부품처럼 똑같은 인생을 살아와 나이, 채무, 소득, 재산, 배우자의 내이, 소득, 재산, 미성년자녀의수, 월 채무상환금액, 채무사용처, 채무발생시기가 똑같지를 않다보니

많은 사건을 접해본 사무실에서나 정상적인 진행을 할수 있지만 이 사무실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실무경험이 많은지 안많은지는 신청을 하시려는 채무자인 일반 법적지식이 없는 신청인으로써는 그걸 구별해낼수가 없습니다. 같은 한국말이니 상담내용만 그럴싸하게 듣다보면 정말 내가 그렇게 될거라는 착각이나 오해를 할수 있지만 아닌경우도 상당수 잇으며 이를 알면서도 진행을 맡거나, 정말 사무실의 실력이 아직 그런사건을 맡아본적이 없어 될거라는 오판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분이 답변다신대로 우선 파산조건에 해당이 되시면 파산을 진행하시는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것보다는 "금전적인 이득"은 분명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제도는 추심과 압류를 막아주는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가 없다보니 면책받을 8 ~12개월의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셔야 하며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사용된채무는 비면책채무인데다 파산제도의 채무상환 및 탕감방식이 채무자의 재산중 면제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팔아 청산절차로 나오는 금액으로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전부 탕감받다보니 신청조건또한 개인회생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신청을 원하시는것으로 보여지는데 차상위 자활적합 판정이 나와 일만 시작하신다면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자활근무로 100만원의 급여를 받고, 현재 신용회복에 10만, 대부업체채무상환에 30만원을 상환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미 신용회복중에 대부업체에 대출을 추가로 받으신것으로 보여지니 현재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에 대부업체 대출을 넣을수는 없어 양쪽에 상환을 계속하셔야 하지만 현재의 소득으로는 불가능하시다는건 잘 아실겁니다. 그렇다고 채권자들이 질문자님의 사정을 봐주는건 아니다보니 조만간 연체가 시작되면 기존에 그동안 납입했던 신용회복도 폐지가 되실테고 대부업체의 연체도 시작되 추심을 받게 되실겁니다.

이 100만원의 소득에서 실제 질문자님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궂이 3인가족이 아닌 1인가족으로 진행한뒤 매달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채무가 있고 갚기 힘들며 현재 차상위에 어제 상담받을때 파산신청이 된다고 들었다는 수준만 기재되어있지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두가지제도중 어떤제도가 되신다면 어떻게 되실지를 확인할수 있는 조건은 단하나도 기재되어있지 않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현재 조건을 상담받아 진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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