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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5 13:03 조회: 2,842

    lawhoin님에게 요청된 1:1질문입니다.

    질문

    개인회생 질문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70 1:1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50%
     
    2015.10.07. 21:15
    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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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6

    개인회생 질문합니다

    20대 초반에 부채는4000입니다. 1인가구이며 미혼입니다/.

    지인에게 대출사기를 당했고 피의자는 합의없이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돈을 제가 값아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2개월전에 1200을 대출받아 일하는친구에게 빌려준 이자값 돌려주고 나머지는 이자를 메꿨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중 제 월급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넘지못하면 절대 개인회생신청이 불가가하거나 통과가 안되나요? 그리고 이제까지 공부를하며 일을하였지만 소득 증빙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월 최소 월급이 어느정도여야하는지 최소 몇개월의 소득 증명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부하면서 알바를 해서 최대한 노력해도 100-110만원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정도로 가능한가요? 부모님께 용돈을 매달 받는데 이것은 소득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저의 경우 소득 증빙이 되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대출사기와어린나이등 저의 상황이 심사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자율이 높아 1000만원을 햇살론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대출을 받게되면 개인회생심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58
     
    2015.10.08. 11:0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질문합니다

    20대 초반에 부채는4000입니다. 1인가구이며 미혼입니다/.

    지인에게 대출사기를 당했고 피의자는 합의없이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돈을 제가 값아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2개월전에 1200을 대출받아 일하는친구에게 빌려준 이자값 돌려주고 나머지는 이자를 메꿨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중 제 월급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넘지못하면 절대 개인회생신청이 불가가하거나 통과가 안되나요? 그리고 이제까지 공부를하며 일을하였지만 소득 증빙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월 최소 월급이 어느정도여야하는지 최소 몇개월의 소득 증명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부하면서 알바를 해서 최대한 노력해도 100-110만원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정도로 가능한가요? 부모님께 용돈을 매달 받는데 이것은 소득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저의 경우 소득 증빙이 되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대출사기와어린나이등 저의 상황이 심사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자율이 높아 1000만원을 햇살론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대출을 받게되면 개인회생심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밤 9시에라도 전화주셨다면 전화로 상담을 해드렷을텐데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문제로 계속 걱정하셨을 생각을 하니 안타깝네요.


    우선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개인회생신청관련하여 신청가능여부나, 월 변제금액을 책정할수 있는 기준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있지 않아 정확하게 설명드릴수는 없지만 그나마 많은내용들을 기재해주셔서 해당내용을 기초로 설명을 우선 드리고 나머지 궁금하신건 다시 전화로 상담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내이가 20대 초반에 채무 4천, 미혼이시며 부양가족은 따로 없고 채무4천중 일부는 지인에게 대출사기 당해 해당 사기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구속중인걸 보니 2달전에 빌린 1200만원을 제외한 채무만 봤을때는 채무발생사유가 아주 괜찮습니다. 이걸 입증할 조사자료도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하실테니 이건 좋지만 그 이후 거기서 회생이나 파산관련한 사항들을 알아보셨어야 했는데 채무를 연체시킬수 없어 120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빌리신게 우선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회생신청이 안될정도의 문제는 아니시니 걱정안하셔도 되시는데 대출을 받고나서 3회이상 상환안한 상태에서 연체를 하게 될 시에는 이유야 어찌되었건 사기죄로 처벌받으실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본인에게야 이런저런 사정때문에 정상참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200만원을 빌려준 금융사 입장에서 봤을땐 


    "갚을 능력도 없는사람이 본인 살겠다고 우리한테 돈빌려가놓고 1~3개월도 못갚은 상태에서 연체를 했다면 이사람은 애초에 우리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없이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사기대출 피의자"가 되니 이 채무는 무슨일이 있어도 대출받고 3회이상은 상환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질문자님이 가장 걱정하셨던 "개인회생 자격중 제 월급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넘지못하면 절대 개인회생신청이 불가가하거나 통과가 안되나요? 그리고 이제까지 공부를하며 일을하였지만 소득 증빙은 불가능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인데 이것저것 걱정되는 마음에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글들을 보셨겠지만 최저생계비가 92만원이라고 써있다고 이돈을 무조건 넘게 벌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애초에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이 되시며 해당금액 이상의 소득발생이 되시는 분들이 개인회생, 61만원도 "영구적으로 소득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파산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공부를 하며 일을 하였지만 소득증빙이 불가능한"일과 소득도 저희같은 사무실에서는 얼마든지 증빙과 입증이 가능하니 이점은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회생신청조건중 소득증빙은 굉장히 폭넓게 인정되며 어느수준까지도 인정되시냐면 


    "철마다 굴이나 조개같은 어폐류 수집해 받는 일당으로 회생신청"하시는 분이나 "쌀농사를 지으며 1년에 단 한번 현금소득발생이 되시는분", "고추농사나 양파농사등 밭농사를 지어 1년에 2~3차례 현금소득이 발생되시는분", "일용직 근무하시느라 매일 일나가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시고 퇴근하시면서 현금으로 일당받아 나오시는분"등등 


    업종, 소득, 근무형태, 정직원인지, 계약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일당으로받는지, 주급으로받는지, 월급으로 받는지, 현금이나 통장으로 입금받건, 그통장이 본인명의건 타인명의건 할거없이 


    "실제 일을 하는게 맞고, 그 소득이 진실하다면" 이걸 입증하고 통과시키는건 저희같은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이지 본인이 걱정하실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아르바이트 시작하셔서 일을 제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며 최대한 노력해 100 ~ 110만원의 소득이 발생되셔도 일단 개인회생신청하시는데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1만원 ~ 92만원의 범위중 본인의 소득이 61만원도 안된다면 이는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안되시며 그나마라도 최저생계비 범위내에는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 본인의 소득이 90만원이라고 하면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소득이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는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 있는것 뿐이니 이정도의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정도로 소득이 낮았을때의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니 이부분또한 따로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소득 증빙이 되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대출사기와어린나이등 저의 상황이 심사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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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시기는 이유야 어찌되었건 최근대출이 껴있으니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출금중 일부의 채무는 발생사유가 아주 좋으며 나이가 어린건 좋고 나쁘고를 결정할 사안이 안됩니다"


    용돈은 소득이 될수 없으며 순수하게 본인이 하시는 일에서 발생되는 소득정도만 소득으로 잡고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본인이 무슨일을 하셨는지, 소득이 얼마나 되셨고 앞으로 하시게 될 일이 어떤일인지, 소득은 얼마나 되시는지, 채무발생시기가 얼마나 되시는지에 따라 너무나도 드릴 말씀이 많고 이걸 전부 이론을 설명드려봤자 이해가 되지는 않으실테니 이부분은 따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때 소득만 어느정도 되신다면 회생신청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걱정하실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린 이유중 하나가 


    이자율이 높아 1000만원을 햇살론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대출을 받게되면 개인회생심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글을 마지막에 써놓으셨기에 혹시 이런일로 본인또한 지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으실까 답변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대출을 더 받았다가는 본인또한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땐 대출사입니다. 이는 죄의 경중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본인이 하려고 하는 행동은 지인이 본인에게 한 행동과 똑같으니 여기서 더이상


    "갚을 능력도 없이 남의돈 그만 빌리시고" 개인회생제도로 현재 채무를 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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