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파산신청기각되면 개인화생신청 안되는건가요? 둘중한가지만 신청할수있나요?
개인회생시 수입이 적어서 겨우 기초생활비수준일때 채무액상관없이 변제금작게 책정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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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 기각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시 파산을 하실지, 아니면 개인회생을 하실지가 나뉘게 되는데 우선 둘중 한가지만 신청할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약간 애매하게 써주셨다보니 궂이 정정하자면

"회생이건 파산이건 채무조정제도중 어느 하나를 신청하셨다면 다른 하나를 동시에 중복적으로 접수해 진행하실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여쭤보신 내용은 아마 파산기각되면 회생이나 파산을 다시는 신청못하냐를 여쭤보신것으로 보여지시는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면책선고를 진행하다 신청하셨던 파산면책사건이 기각, 취하, 폐지가 된다면" 다시는 파산신청은 불가능하십니다.

하지만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기 전" 기각이나 취하가 되었다면 이때는 언제든 다시 파산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선고를 받기전"이나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면책선고를 진행하다 신청하셨던 파산면책사건이 기각, 취하,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기존파산을 취하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 면책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게 "왜 파산이 기각이나취하되었는지"에 따라 다른데 기초수급자라고 하지만 건강상 불편한곳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대부분 몰래몰래 신고되지 않고 통장으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일용직 근무를 하시는게 걸려 소득은닉으로 기각이 되거나, 소득발생이 되니 변제수행능력이 있어 회생으로 돌려지는경우 아주 손쉽게 회생이 되십니다.

다만 이제 질문자님이 여쭤보신 내용중 틀린게

"개인회생시 수입이 적어서 겨우 기초생활비 수준"의 소득인경우

개인회생의 특성상 최저생계비 내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 "변제금액"이라는 채무상환하는 돈을 5년가량 납부해야 하는데 기초수급비는 말그대로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는 수준이다보니 기초수급비로만으로는 변제수행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지 못하며 기초수급비 이외에 소득발생이 꾸준하게 발생되어야 하며 그 소득을 기초수급비와 합쳐서 "겨우 기초생활비수준"은 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적다면 왜 그소득이 적은지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실제 그정도 소득발생되는게 맞고 

"현재 이상의 소득발생이 일부러 돈을 안벌거나 버는데도 숨기거나 하지 않고 건강상이나 장애같은 요인으로 다른 본인 연령대의 일반사람들보다 소득발생이 적을수밖에 없다는게 입증이 된다면"

채무액과 상관없이 변제금액이 적게 책정받을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은 단순히 파산기각되면 회생이 되냐와 회생시 수입적으면 변제금액도 적냐라는 1차원적인 질문을 하셨다보니

실제 질문자님께 해당될 신청자격이나 신청후 진행이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수는 없지만 개인회생은 파산보다 훨씬더 진입장벽이 낮으며 심사도 까다롭지 않으니 만약 현재 본인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할것이라 예상되고 다른 뾰족한 수가 없으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현재 본인의 조건에 대해 상담받아 보신뒤

본인의 조건으로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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