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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확인의소 중요판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3-11-13 18:43 조회: 2,892

   면책확인의_소.hwp (14.0K) [57] DATE : 2013-11-13 18:43:00

  개인파산신청시 채권자를 누락하여 면책을 받은후 누락된채권자가
  금전지급을 요청할경우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아야 하나 그요건은 엄격합니다. 상단 첨부파일을 클릭하시고
  판례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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