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증금중 일정액 이내인 경우 아래표 와 같이 최우선변제금은 재산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서울 7,500만원까지 2,500만원
과밀억제권역(인천포함) 6,500만원까지 2,200만원
광역시(안산,김포,용인,광주포함) 5,500만원까지 1,9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까지 1,400만원
나. 보증금중 일정액 이상인 경우 면제재산신청을 하여 재산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서울,과밀억제권역 7,500만원초과 1,600만원
광역시 6,500만원초과 1,4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초과 1,200만원
신청인들의 형평성에 어긋나 금번에 모두 가항의 금액으로 면제재산신청시 금액을 통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