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밝히지 않았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채무사용처 소명과정에서 대출금중 일부를 도박을 하였으나 밝히지 않고 사용처를 소명할수 없다고 하고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총변제금에 비하여 도박으로 사용한 금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해도 변제금에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도 변제금에 영향이 없는데 도박한 사실을 밝혀 괜히 도박을 하였으니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는 보정권고를 원칙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물론 재산이 많아서 청산가치에 문제되는 분들은 어쩔수 없이 밝혀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71년생 남성입니다. 도박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금지명령도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우리카드, 케이비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롯데카드, 삼성카드, 오케이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웰컴저축은행, 우리은행, 국민행복기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9,918,684원이며 이자 1,659,239원 합계 71,577,92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0,765원은 소액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예상퇴직금이 없으며 도박한 사실을 밝히지 않기 위해 대출금 일부를 사용처 소명하지 않고 10,783,919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년 4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 소유주택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171,00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116,688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57%입니다. 이처럼 애초 총변제금이 크신 분들은 청산가치 범주내에서 융통성있게 도박한 사실을 밝히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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