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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문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13:17 조회: 3,587
    질문

    개인회생문의 1:1

    lom**** 
    질문 19건 질문마감률12.5%
     
    2015.07.16. 12:40
    0
    답변
     
    2
     
    조회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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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되지않아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변제능력도 안 되어서
    개인회생 신청하려는데....보증서준것까지도
    개인회생이될수 있나요?
    채무자가 잘 갚고 있다면 
    개인회생 안 들어가지나요
    제 부채가 감당이 안 되어서 개인회생 좀 하려구요?
    기대출은 산와500 바로 700 모아저축은행1000
    농협 마이너스 통장 1000 카드론 1000정도
    제 월급으로는 갚기가 너무 버거워 져서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대부쪽하고 저축은행꺼는
    얼마 안되어서 대출 받으거에요.
    보증서 준것까지도 회생이 될수잇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39
     
    2015.07.17. 09:2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얼마되지않아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변제능력도 안 되어서
    개인회생 신청하려는데....보증서준것까지도
    개인회생이될수 있나요?
    채무자가 잘 갚고 있다면 
    개인회생 안 들어가지나요
    제 부채가 감당이 안 되어서 개인회생 좀 하려구요?
    기대출은 산와500 바로 700 모아저축은행1000
    농협 마이너스 통장 1000 카드론 1000정도
    제 월급으로는 갚기가 너무 버거워 져서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대부쪽하고 저축은행꺼는
    얼마 안되어서 대출 받으거에요.
    보증서 준것까지도 회생이 될수잇는지 궁금해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혹시 기존에 지식인에 답변을 주신내용이 있으셨는지요? 위에 기재하신내용만 가지고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보니 우선 질문남기신거에 대한 답과 이론을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상담을통해 따로 여쭤봐야 할것 같습니다.

    쉽게 보증을 서주셨거나 보증을 선 분이 있거나 했다면 이런경우 주채무자가 해당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수 없게되지않는이상 실질적으로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는건 없습니다. 보증기록이 어디 기재되는것도 아니고 신용등급이 하락되는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채무상환을 주채무자가 못하게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채무상환하라는 추심을 하게되는데 이때 보증인에게는 주채무자가 만약 300만원빌려 매달 11만원씩 30개월상환했었다고 보증인도 11만원씩 상환하게 되는게 아니라 

    "채무원금과 가산된연체이자 전액을 일시에 청구"하게되며 이렇게되다보니 이정도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보증인이나 주채무자나 신용불량자는 물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건 뻔합니다.

    채무자가 잘 갚고 절대 연체가 없다고 생각되면 궂이 안넣어도 되긴합니다. 또 반대로 채무자가 잘 갚건안갚건 본인은 그냥 이 채권을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실무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주채무자가 어느정도의 소득에 왜 이 대출금을 보증인상품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걸 받을때의 채무자분들은 뻔합니다.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기존의 부채대비 소득현황을 봤을때 1~2금융권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대부업체에서도 돈이 안나오니 대부업체에서도 얼마안되는 보증인상품대출을 보유하고있는 대부업체밖에 대출이 안될정도로 신용상태가 아주 안좋아지고 상환능력이 떨어졌다는뜻입니다.

    애초에 바보가아니라면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이 좋으면 1금융권에서 몇천만원씩 5~10%이하의 이자로 돈을빌리지 보증인대출상품까지 이용하겠는지요 보증인대출까지 받았다는건 이제 조만간 연체되는게 뻔한수순입니다.

    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손님들은 거의 대부분 보증인으로 되어있는채권도 주채무자가 연체를 안했다 하더라도 넣고진행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의 채무도 상환이 불가능할정도가 되신거 같으신데 우선 가장중요한 소득, 결혼유무, 부양가족유무, 채무발생시기와 채무사용처, 채무자의 재산, 배우자의재산등등이 전부 다 빠지고 아주 단순히

    못갚겠다와 얼마있다, 얼마안됐다 이정도밖에 안되어있으신데 쉽게 설명드리면 총채무 4200만원중 2200만원이 얼마안되셨다는데 이 얼마안되셨다는게 몇달정도 되셨는지가 중요하지만 임의로 설명드려보자면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질문자님같은분들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채무자스스로 월급받아 먹고살다 사치를부리던, 도박을하건, 낭비를하던, 사기를당하건, 빌려준돈을 못받던, 사업이 부도나던 맨처음의 시작은 소득대비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채무가 발생되어 그 채무가 연체되었을때 본인스스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도 못하고 채권자들의 압류나 추심이 두려워 돌려막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처음몇달은 연체로 걱정하시다 본인이 한달 열심히 일해서 버는돈보다 훨씬 더 큰돈이 전화통화몇번과 서류몇개제출해서 대출금이 실행되면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그동안 돌려막기한다고 생활비지출을 아끼던터라 별다른 생각없이 이돈을 쉽게 사용하게됩니다. 그 속에는 어떻게든되겠지, 몇달만 더 기다려보면 무슨방법이 있겠지하는 아주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시는데 대출금이 다 떨어지면 그때는 최초대출받을때 당시의 매달 필요한돈보다 적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몇백에서 몇배가 늘어나게됩니다. 이제와서 또 연체할수도 없고 대출받은지 얼마안되 연체하면 더 큰일날거같으니 또 대출을 받게되며 대부분 이렇게 고의로 갚을 의사없이 일부러 대출받아다 흥청망청 놀고먹으며 작업대출받아다 즐길거 다 즐기고 못갚겠다고 신청하는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이유와 과정이 어찌되었건 애초의 월급으로도 못갚던돈을 대출받게되었을때는 더 큰돈이 앞으로 필요할텐데 어떻게 갚겠는지요 이런상황을
    "지급불능"상태라 하는데 본인이 버는돈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못갚는 채무자로써는 이제부터 때려죽여도 누가 공짜로 이돈을 대신 갚아주지않는이상 절대 정상화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들이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채무상환을 조정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인데 

    애초에 채무자의 채무가 얼마가 되던지 할거없이 채무자가 상환할수있는 최대한의 돈은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150만원버는 사람에게 1500만원씩 매달 갚으라는것도 말이 안될테고 150만원버는사람한테 법원에서 앞으로 채무조정해주면서 먹고살돈을 보장해준다고 하니 그동안 아껴사느라 먹고싶은것도 못먹고 사고싶은것도 못사고 반지하방에서 이사가 오피스텔에서좀 살면서 다리아프니 대중교통 이용안하고 렌트카 하나 뽑아 타고다닐테니 소득 150만원에서 149만 9999원 보장해주고 앞으로 1원씩 갚겠다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무자는 채무자가 부양해야하는 부양가족의 수만큼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은 전부 채무상환해야하며 애초에 채무자가 아무리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기는 했지만 먹고는 살아야하니 그돈정도를 보장해주게 되는겁니다.

    각 가구수당의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 기준 61 ~ 92만원
    2인가족 기준 105 ~ 157만원
    3인가족 기준 135 ~ 203만원이되시며

    소득 150만원기준 미혼에 부양가족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 조건이라면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58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십니다. 기존에 채무상환하는데 얼마씩을 상환하셨는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58만원이 그돈을 대체하게되며 최장 60개월을 상환하게되시니 3480만원의 원금을 상환하고 남은원금 72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하는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시며 매달 소득보다 많은돈을 상환하던금액이 58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십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위의 기준으로 개인회생이 진행되며 이는 전부 아주 간단한 이론만 설명드린거고 나머지는 따로 조건을 더 여쭤보고나서 정확하게 설명드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보증채무를 넣고빼고는 자유지만 어짜피 신청인의 채무가 4200만원이던 4억 2천이건 58만원씩만 내면 되는데 주채무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걸 넣었을때는 안넣을때와 동일하게 갚고 끝나시며 안넣었을때 해당채무는 개인회생에서 누락되어있으니 본인이 보증선금액 전부를 일시불로 갚아야하니 주채무자가 때려죽여도 이돈을 연체하지않을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안넣고 진행하는게 "바보"겠지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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