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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13:47 조회: 3,292
    질문

    개인회생요...

    비공개 
    질문 10건 질문마감률44.4%
     
    2015.08.10. 19:24
    11
    답변
     
    8
     
    조회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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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요...
    빚이 7000정도 이고 
    작년연봉 4300인데 가능할까요??
    재산은 제 명의 전세 3000 있어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0
     
    2015.08.11. 10:0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요...
    빚이 7000정도 이고 
    작년연봉 4300인데 가능할까요??
    재산은 제 명의 전세 3000 있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이 워낙 몇가지 되지 않다보니 해당조건만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대략적으로 알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어느정도 회생신청을 하게되었을때 어떻게 되실지를 알려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본인스스로 진행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빚이 7천가량정도 되시고, 연봉 4300만원 기준 월평균실수령액은 315만가량, 전세 3천은 재산이 있건없건 채무나 소득을 비례했을때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부분이니 채무와 소득기준으로만 우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대출금사용처나 대출받으신 시기, 보증인의 유무와 최근3개월안에 대출받은게 있는지, 최근 1년사이에 채무가 얼마나 늘어나셨는지, 월 채무상환하는데 원리금상환을 얼마나 하시는지등등을 알아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이 몇명인지에 따라 납부할돈이 정해지게 되십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몇명의 부양가족을 실질적 부양하고있는지에 따라 부양가족수가 정해지며 그 정해진 부양가족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며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계유지를 하며 채무자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체가되시고 채무가 점점 늘어나는분들의 대부분은 본인의 소득대비 상환할수있는 최대치를 넘어버려 지급불능상태가 된 이후 연체를 하지 않기위해 돌려막기로 채무를 상환하시다 더이상 신규대출이 안되거나 본인스스로 더이상 해봤자 안된다는걸 자각하기전까지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기 전이나 후나 채무자스스로 더이상 채무를 상환할수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비라는게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활비를 줄이고싶을테고 채무자는 더 높이고싶어할테니 법원에서 정해놓은 최저생계비만 보장을 받게 되며 질문자님께서 결혼을 하셨는지, 미성년자녀가 있으신지,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있는지는 모르겠으나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5만원 ~ 203만원까지 보장받을수 있으며

    315만원 소득기준 각 부양가족당 월 채무상환하는데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책정해보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는 223만원씩 31개월간 원금 전액상환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는 158만원씩 44개월간 원금 전액상환

    3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는 112~180만원씩 38~60개월간 원금전액상환
    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1인가족이에 해당하는경우 월 변제금액은 223만원이 되시는데 기존 채무상환하는데 월 223만원보다 원리금상환액이 적다면 단순히 본인의 소득에서 지출되는 생계비가 많아 빠듯하다거나 이자부담하기가 싫어 납부하는것밖에 되지않아 지급불능상태가 아니시다보니 신청대상자가 안되시며 현재 이정도의 소득이라면 사실 부양가족이 없으신경우 변제금액이 상당히 커 회생신청을 한다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을수 있습니다.

    그나마라도 전세가 아닌 월세라면 1인가족의 경우 월세라도 추가생계비로 넣어볼수 있었겠지만 현재로써 질문자님은 매달 채무상환하는데 들어가는돈이 얼마인지와 미성년자녀나 부모님을 부양할수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따져보시고 추가적인 부양가족이 없어 생계비가 92만원밖에 보장되지 않는다면 매달 채무상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채무상환이 힘들어지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더이상 갚지도 못할 채무를 부풀려 채권자에게 피해주지 않고 채무자스스로 채무상환하도록 조정해주는 채무조정제도일 뿐이다보니 회생신청을 한다고 모든 신청인이 엄청난 탕감효과를 받는건 아닙니다.

    본인스스로 본인의 나머지 조건에 대해 생각해보시고 진행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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