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파산신고를 하고 싶은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해서 해결은 안되고 힘들기만 하네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고가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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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건물이 있다고 파산이 안된다는건 말도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런기준으로 회생이냐 파산이냐를 나누지 않으며 질문자님께서 파산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파산이라는 제도자체가 개인회생을 신청할수조차 없을정도로 소득이 없다보니 일정한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하는 개인회생진행이 불가능하여 진행하게되는 제도이며 매달 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조차 되지 않다보니 채무상환할 능력이 되지않아 본인이 가지고있는 재산 전부와 배우자가 가지고있는 재산절반을 팔아 해당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청산절차를 거친뒤 나머지채무를 면책받는 제도가 파산제도입니다.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는것도 안되시며 애초에 재산이 있다면 해당재산을 팔아 채무를 상환하는 파산제도를 재산이 있다고 안된다고 하는건 "이 파산제도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는말"입니다.
하지만 채무가 많고 못갚겠다고 모든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파산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애초에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파산이 안되면 회생이라도 되는지, 아니면 아무제도도 신청대상자가 안되시는지는 현재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없다보니 본인의 조건에 대해 회생이나 파산이 진행가능한지에 대해 상담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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