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년도 5월말 부터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광고 디자인 쪽일이구요
그런데 아무리 사업을 잘 준비했다 해도 막상 시작하니 이것저것 돈 들어갈 곳도 많고 마음처럼 수입이 잘 발생 하지가 않내요....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작하기전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여기저기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총액은 정확히 모르나 5천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고요 수입이 생기지않아서 이번달을 넘기고 나면 대출금액을 값아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것 갔습니다.
질문,,,
1.혹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나요?
2. 저말고 다른개인이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 한것을 아나요??
3. 개인회생 신청시에도 개인 신용은 그대로 유지 되나요??
4.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중에 어떤게 더 낳을까요??
5. 개인사업자는 개인회생이 힘든가요??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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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글을 보니 2015년 5월달에 사업자를 내시고 그동안 모아놓은돈 없이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하셔서 사업시작 3개월가량만에 채무 5천이 전부 생기셨고 3개월가량 상환하시다 상환자체가 어려워지셨다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소득자체가 없으신것 같으신데 사업자를 내시고 운영하시는거야 상관없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생계유지가 가능할정도의 소득정도는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대출받은시기가 3개월가량이 되셨고 채무전액이 늘어나셨다보니 변제율또한 몹시 중요합니다.
1.혹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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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자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장이 정상적인 소득발생이 가능한지 안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시다보니 이부분에 대해 좀 설명드리자면
회생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채무자스스로 채권자와 약속한 대출계약상 상환금액을 맞출수 없는 상황이 오게된다면(소득이 감소되거나 대출금이 늘어나 상환능력이 부족해지는등) 선택사항은 딱 두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대출받아 갚지도 못할돈 빌려가며 돌려막기하다 채권자와 채무금액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계속되는 대출금과 잦은 연체로인해 신용도의 하락으로 언젠가는 신규대출이 안되거나 한도가 줄어들게되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못갚을것같을때 일찍 포기하고 신용불량자로 사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지만 채권자들또한 채무자를 믿고 빌려준 죄로 돈을 떼이게 될수밖에 없다보니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상환할수있는 최대한의 능력은 애초에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어느정도라도 보장해준뒤 남은돈정도밖에 안될겁니다. 채무자 스스로 채권자들에게 이돈만 줄테니 남은돈은 포기하라고 할수도 없다보니 개인회생이라는 채무조정제도로 채권자에게 상환하는금액 자체를 강제조정받는겁니다.
이 상환금액에는 몇가지 책정방법이 있는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방식이나 본인의재산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합한금액보다 많이갚는등의 일정한 방식이 있는데 소득자체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몇십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회생신청을 했다고 사업장을 유지못하는게 아니라 해당 사업장으로는 변제금액을 납입할 정도의 소득조차 발생시키지 못해 다른 소득으로 신청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회생신청을 했다고 사업장을 접어야 할 이유도, 그런 법도 없지만 매출이 아닌 "순소득이 어느정도는 되야 신청자체가 가능합니다."
2. 저말고 다른개인이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 한것을 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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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아닌이상 배우자나 가족 어느누구도 본인께서 개인회생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했었다는걸 알수 없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시에도 개인 신용은 그대로 유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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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는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무조건적으로 떨어지는게 아니라 채무자인 질문자님 스스로 상환능력이 부족하기에 채권자에게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할수가 없고 그로인해 채무상환이 불가능해져 연체가 된 기록으로 인해 신용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된 이후 인가결정이 떨어지면 연체관련내용은 삭제가 되지만 면책받기전까지는 개인회생진행하고 있다는 공공기록이 신용정보상에 코드로 남아있기때문에 회생진행을 하는 기간에도 신용도나 신용점수가 올라가기 힘드며 면책받고 나서 다시신용도와 신용점수가 회복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중에 어떤게 더 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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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이 2015년 5월달에 사업시작했고 사업시작한뒤로 수입이 잘 생기지 않아 3개월만에 대출 5천만원만 받고 연체되게 생겼다 정도밖에 되지않아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대상자 자체가 되는지 안되는지 조차 가늠이 안되지만 우선 확실하게 말씀드릴수 있는건 파산은 애초에 불가능하십니다.
본인께서는 파산이냐 회생이냐를 고민하시기보다
"그나마라도 회생신청이 가능할지 안할지를 고민하셔야 할 조건이십니다"
5. 개인사업자는 개인회생이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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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고 무조건 회생이 힘들다 안힘들다를 따질수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추가적인 조건을 대입해 질문자님과 비슷한 조건의 신청인이 회생신청대상자가 될지 안될지를 설명드려보자면
채무자 A : 채무5천, 대출받은지 3개월, 연체는 아직 없으며 사업자 유지중, 결혼은 아직 안했고 미성년자녀나 부양할 가족또한 없음, 사업장 매출은 500만원이고 사업상 지출은 350만원, 보증금 2천에 월세 50만원, 사무실 보증금 2천만원에 사업장 집기 1천만원가량, 대출금 5천만원은 사무실 얻는데 사용한 3천과 사업자금 2천말고 개인적인 사용은 없으며 일부 1~2금융권이 있지만 대부업체에서 빌린돈이 3천가량이기에 매달 채무상환에 300만원씩이 든다고 가정해보면
채무자가 월 500만원 매출에서 사업상 지출 350만원을 제하면 실제 150만원이 남고, 이 150만원에서 생계유지 및 채무상환 300만원을 해야하는데 아무리 아껴도 실제 남는게 얼마되지 않다보니 채무상환 300만원이 불가능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언젠가는 되겠지 되겠지 하는생각에 계속 대출받아 생계유지하고 대출금 내고 사업자금을 쓰다보면 3개월만에 5천 늘어나듯 연말쯤 되다보면 채무는 지금보다 당연히 훨씬 더 늘어나있을 것이며 애초에 채무자 A는 이정도의 상환능력조차 안되었지만 이제와서 사업을 접자니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 다날리고 큰마음 먹고 준비한 사업을 포기할수도 없다는 생각에 계속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현재 몇달안된상황에서 빠른 상황파악으로 회생파산을 알아보시는 분은 극히 드문데
위에 조건으로 회생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소득대비 최저생계비 기준의 변제금액은 채무자 A의소득 150만원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1 ~ 92만원을 제외한 월 58 ~ 89만원이 기존에 300만원씩 상환하던 금액을 대체하는 월 변제금액이 되시며
채무자의 보증금 2천만원은 재산이 아니지만 사업장 보증금 2천만원과 사업장집기 1천만원이 재산으로잡혀 총 3천만원이 재산이 되시며 이 재산가치 3천만원으로 인해 5년간 3500만원 가량을 상환하셔야 하기에 월 58만원 이상을 상환해야 합니다.
채무자 A정도의 채무와 소득, 소득발생사유라 한다면 최근에 대출이 급격히 늘기는 했지만 신청은 가능하시며 월 58 ~ 89만원씩 56 ~ 60개월간
3480만원에서 5천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금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셧는지요? 소득이나 재산이 중요하지 개인사업자냐 아니냐가 회생신청에 어려운지 쉬운지를 가리는건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버셨다면 대출금도 상환하고 사업자금도 쓰고 생활비로 쓰셔셨지만 개인사업자로 회생신청을 하건 일반 직장인으로 회생신청을 하건 신청인의 부양가족수 대비 최저생계비만 사용할수 있으며 150만원을 벌때 58~89만원을 내던게 250만원을 버시면 월158 ~ 189만원씩 변제금액을 내셔야 하고 350만원을 버시면 월 258 ~ 289만원씩 변제금액을 내셔야 하는등
채무가 얼마가 되던, 기존채무 상환하는게 월 얼마가 되었건 상관없이 채무자가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면 61 ~ 92만원이 최저생계비
2인가족의 경우 105 ~ 157만원
3인가족의 경우 135 ~ 203만원밖에 사용살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사업자라서 회생이 힘들다기보다 많이벌어봤자 많이 쓰는게 아닌 채권자에게 매달 납부할 돈만 더 늘어나시니 돈많이 벌어봤자 매달 납부금액이 커져 변제금액 납입 개월수가 줄어드는거 말고는 좋을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힘들다고 생각이 되시면 더 고민하실 필요없이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도 현재로써는 불가능하시고 파산신청또한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개월만에 생긴 사업자금 5천만원대출로는 불가능하시니 회생신청이냐 신용불량자나 계속 버텨보느냐 이 세개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만약 진행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더 지체하지 마시고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는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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