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장사가 잘 안대다보니 여기저기서 빛을 많이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카드값연체로 독촉에 시달리고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카드값이 1500만원정도
2금융권임대아파트담보대출3280만원
2금융권 대출1900
대부업체1500만원
대부업체1000만원
일수 1000만원정도가 있고요
와이프 카드론 카드값이 2000만원정도 연체있습니다
현재 와이프는 직장이 없고요 제영업장에 일한다고 올리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현재 삼성카드는 상계처리해서 가게매출에서 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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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드사에서 카드매출금을 압류하고있다면 연체되신지 시간이 좀 되신것 같고 배우자분도 카드값 2천만원이 연체되셨다 하셨는데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일반 직장인보다 더 영업에 차질이 생길수있는것들이 많기에 어떤제도든 신청가능한제도로 채무조정을 속히 받으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은 총 1억 180만원이시지만 이중 3280만원의 임대아파트담보대출은 별제권부채권이기에 임대아파트를 계속 유지하시려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채무상환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1억 180만원중 3280만원을 제외하게되면 실제 일반채권자는 총 6900만원이 되시고 이 채무중 일부를 상환하시거나 전부를 상환하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시는데
현재 질문자님의 재산, 배우자분의 재산, 사업장의 업종, 사업장의 보증금, 사업장의 매출과 지출, 사업장의 순소득, 사업장의 집기가 대략 얼마정도 되시는지, 미성년자녀가 있는지, 채무사용처와 최근 3개월안에 대출받으신게 있으신지나 최근 1년사이에 채무가 늘어난게 얼마정도 되시는지 정도가 있어야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말씀드릴수 있으며
배우자분을 본인영업장에서 근무한다고 하는거로 들어갈수는 없습니다.
일수채권자가 있다고도 하셨는데 뻔히 근무안하는걸 알 채권자들을 대놓고 속이자는꼴밖에 되지않는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이니 무작정 배우자분이 근무하는거로 들어갈수 있다는 답변을 그대로 들으시면 절대 안되십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대략적인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만약 신청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해 가상의 조건으로 설명드려보자면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소득발생이 어느정도 되시지만 그정도의 소득으로 사업자금으로 계속 사용하시고 남은돈으로 생계유지 및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상환을 하셔야하는데 그정도의 소득이 되지않으니 카드론을 받거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되고, 소득이 별로 좋지않고 대출금이 늘어나다보니 더이상 시중 1~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되지않아 배우자분 카드론도 받아 쓰시고, 그러다 더이상 빌릴데가 없어 대부업체와 일수까지 가게되셨을텐데 질문자님처럼 이정도로 사정이 악화되신분들은 "소득이 지금보다 몇배가 늘어나지 않는이상 절대 해당채무를 정상화시킬수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대부업체나 일수까지 받아쓰실때 느끼셨겠지만 이미 몇달전부터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되지 않는이상 아무리 채무를 돌려막기해봤자 채무가 상환되는게 아닌 채권자와 채무금액, 매달 결제할 결제금액만 늘어난다는걸 아셨을겁니다.
하지만 이정도로 상황이 악되된이상 그동안 운영했던 사업을 쉽게 포기하실수도 없으실테고 언젠가는 좀 상황이 나아지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에 계속 이 돌려막기를 하실수밖에 없으셨을텐데 애초에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부양하는 가족들을 먹여살릴정도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정도가 현실적인 상환금액이지만 이게 점차 돌려막기로 늘어다나보니 현재 이정도까지 상황이 된겁니다.
이정도의 상황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이해당사자간에 서로의 의견을 절충해가며 상환가능할정도로 변제금액을 줄일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서로 얻고자하는게 너무나도 다르다보니 법적진행을 한다는 추심이나 직접 카드매출금으로 채권을 상계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겁니다.
채무자 A의 총 채무는 1억 180만원이며 이중 담보대출인 별제권채권 3280만원은 월 20만원씩 상환, 신용대출채무 6900만원은 월 400만원상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월 매출은 600만원, 사업상 지출 400만원, 사업장 순소득은 약 200만원, 채무자의 재산은 5천만원짜리 임대아파트 하나있으며 이또한 담보대출 3280만원이 잡혀있어 실질적인 재산가치는 1720만원이며 배우자의 재산은 없음, 자녀는 현재 없으며 배우자는 주부로 채무 2천만원정도, 배우자는 딱히 하는일이 없으며 채무 2천의 사용처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채무자의 사업자금과 채무돌려막기로 사용, 채권자중 일수채권자가 있으며 이 일수채권자는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하지 않는다는걸 알고있거나 언제든 알수있음.
채무자 A가 위의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부양가족이 실제로는 배우자가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없기에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게 되시며 이 1인가족최저생계비는 92만원이기에 월 200만원의 실제 순소득에서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108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순간부터 매달 400만원 상환하던 금액이 월 108만원씩으로 바뀌게 되며 60개월간 총 6480만원의 원금일부를 상환하신뒤 5년뒤에 남은원금 42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부, 매달 400만원씩의 원리금상환을 1/4가량인 월 108만원정도 상환하는거로 강제 조정받게 됩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 2천은 채무자A의 개인회생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만약 배우자가 2천만원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수 없다면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월급받고 일한다거나 공동사업을 운영한다는 허무맹랑한 조건으로 들어가기보다 적당하게 일할수 있는 일을 찾아 받는 소득에서 배우자또한 92만원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상환하는 개인회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애초에 부부간 서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개념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며 한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소득의 절반씩을 나누는기준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또한 실제 그렇게 일하지도 않으면서 일수채권자를 속일수 없기에 실무상 불가능하시고 또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적당한 일을 찾아 개인회생변제금액 책정받는게 더 적은금액을 납부하시는 방법이니 실익도 별로 없습니다.
카드매출금이 상계처리될정도에 배우자가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될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면 이것저것 재고 고민할필요없이 본인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했을때 누가 대신 이돈 갚아주거나 갚자기 소득이 몇배 늘어나 연체이자 물어가며 정상적인 상환 가능하신게 아니시라면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 금지명령 받은뒤 상계처리되는 카드매출금도 지키시고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받으며 채무상환하시는편이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너무 부족하여 실제 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된다면 월 변제금액은 얼마가 되시고 얼마의 기간동안 납부하실지는 다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지니 생각해보시고 진행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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