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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도박으로인한 개인회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3:15 조회: 3,503
    질문

    도박으로인한 개인회생...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100

    비공개 
    질문 13건 질문마감률84.6%
     
    2015.08.24. 07:49
    0
    답변
     
    4
     
    조회
     
    212
    제가 기존사용대출이 현대캐피탈300 현대저축은행600 엔알케피탈 470 상호저축은행500리드코프500 예가람저축은행300 러시엔캐쉬100 산와머니100 
    현대카드100 sc신용카드300 아주저축은행 햇살론 대환950 생계950 정도빚이 있습니다 
    한달월급은 300에서350정도 사이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할수있을까요 
    한달한달 이자내고하다보니 이제는 힘이들어 다처리할수있으면 새로이 마음먹고 새출발하고싶네여 
    현대캐피탈과 현대저축은행 엔알캐피탈은 받은지 1년넘었고 아주저축은행햇살론은 6개월 지났고 
    나머지들은 3개월미만입니다 
    부양가족없이 저혼자 한달월급이 평균 330정도라하면 개인회생했을시 월얼마를 변재하며 몇넌동안내야되는지 진행은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채무발생일시 
    - 채무발생원인 
    - 채무금액 
    - 총 채무건수 
    - 신청내용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0
     
    2015.08.24. 09:21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기존사용대출이 현대캐피탈300 현대저축은행600 엔알케피탈 470 상호저축은행500리드코프500 예가람저축은행300 러시엔캐쉬100 산와머니100 
    현대카드100 sc신용카드300 아주저축은행 햇살론 대환950 생계950 정도빚이 있습니다 
    한달월급은 300에서350정도 사이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할수있을까요 
    한달한달 이자내고하다보니 이제는 힘이들어 다처리할수있으면 새로이 마음먹고 새출발하고싶네여 
    현대캐피탈과 현대저축은행 엔알캐피탈은 받은지 1년넘었고 아주저축은행햇살론은 6개월 지났고 
    나머지들은 3개월미만입니다 
    부양가족없이 저혼자 한달월급이 평균 330정도라하면 개인회생했을시 월얼마를 변재하며 몇넌동안내야되는지 진행은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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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개인회생이 되신다 안되신다를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그래도 변제금액을 책정할수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려주셨기에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의 채무원금은 총 5170만원가량이 되시며 월 소득은 330만원, 미성년자녀는 없으며 1인가족 최저생계비에만 해당, 부동산이나 자동차같은 재산이 얼마정도 있으신지는 확인이 안되지만 채무보다는 적을것으로 예상, 채무중 1년이 넘은채무가 1370만, 1900만원은 반년, 나머지 1900만원은 3개월 미만으로 채무가 증대, 채무의 주 사용처는 도박과 돌려막기정도 되실것 같으시며 월 변제금액은 미정, 연체는 아직 안되셨다는 조건으로 설명드려보자면

    현재 질문자님의 월 변제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가 우선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시겠습니다. 예를들어 월 급여가 330만원이고 이중 월세나 기타 생활비로 매달 200만원가량을 쓰고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이 월 200만원씩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소득대비 채무상환하는 금액을 무시한채 생활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많다보니 이런경우는 단순히 돈을 아껴써야하는문제이지 회생이냐 파산이냐를 따질 지급불능상태라고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1인가족이시다보니 거주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나뉘는 관할법원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거주를 월세사시는지 전세사시는지, 무상거주하시는지등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선 기준을 설며드리자면 1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61만원 ~ 92만원이 되시며 1인가족의 경우 이정도의 소득의 경우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는 92만원이 전액 보장받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330만원의 소득에서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은 238만원이 되시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330만원의 소득에서 추가적인 생계비 보장받을수 있는 금액이 따로 없는게 맞으시다면 회생신청시의 월 변제금액은 238만원이 되시며 21개월간 현재기준의 원금전액을 상환후 현재기준의 이자까지 상환하신뒤 21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을 탕감받고 현재 얼마의 상환금액을 납부하시고있는지 모르겠으나 회생신청의 전제조건은 기존채무상환에 월 238만원보다 많은금액을 상환하고 계셔야 한다는 조건이니 기존 상환하시던 238만원보다 많은금액을 238만원씩 상환하게 됩니다.

    월세를 거주하신다면 이정도의 조건의 경우 도박으로 채무를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월세의 일부또는 전부를 추가생계비로 보장받으실수 있으니 더 자세한 상담은 따로 다시 받아보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단순히 채무자가 채권자들 돈떼어먹으라고 만들어준 제도도 아니며 신청한다고 모든 신청자가 원금과 이자를 만족스러울만큼 탕감받는 제도도 아니며 월 상환금액이 무조건 적은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애초에 성실하게 현실적으로 상환할수있는 최대의 월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총채무와 월 상환금액이 얼마가 되었던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먹여살려야 하는 사람들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정도가 현실적인 상환능력인데 채무가 증대되다 이 현실적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금액을 매달 상환해야하는걸 다시 강제적으로 조정해주는 제도이니 본인스스로 생각해보셨을때 회생신청을 하시는게 이득이 있으실지 없으실지 위에 설명드린 조건으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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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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