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신복위에서 개인회생중입니다8년납부중13개월납부했구요 회사퇴직후4년동안각종일용직하며 생활간간이 이어나가는데 몸도좋지않고각종공과금이나 방세도밀려있어요 이젠 일용직자리도없네요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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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정은 딱하시지만 현재 기재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계속 진행하시는게 현명할지, 회생으로 지금이라도 바꾸셔야할지, 아니면 파산을 진행하실지는 어느누구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드릴수가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우선 협약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연체가 3개월이상 된 채무자의 채무를 8년간 원금전액을 상환하는 제도로써 채권자의 종류나 연체기간, 신청인의 조건에따라 약간의 원금감면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신용회복위원회를 알아보고 진행하시는분들이 중간에라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시는경우가 상당히 많고 질문자님도 그부분에 속하실것으로 보여지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치명적인 단점은 상환기간이 8년이나되 연세가 많고 건강상태 좋지않아 8년간의 변제금액납부중 신청후 몇년간은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의 기간에는 불가능하다는게 예견될정도의 건강상태나 나이인경우 절대 신청을 하시면 안되십니다.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제도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니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되겠고 회생이나 파산신청이 되시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몇몇가지 조건을 더 확인해봐야 하는데
신청인의 소득, 배우자의 소득,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지, 신청인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보험해약금등의 재산이 있으신지, 배우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보험해약금등의 재산이 있으신지, 4대보험가입된 직장이나 소득신고되는 직장은 언제 마지막으로 다니신지, 현재소득이 얼마나 되시고, 현재의 소득은 통장으로 받으시는지 현금으로 받으시는지, 통장을 현재 사용하시는게 있으신지, 채무사용처가 어떻게되시고 총채무원금이 얼마나되시는지, 신용회복위원회의 변제금액은 얼마정도가 되시며 신청인이나 가족분들중 건강이 불편한곳이 있다거나 장애등급이 있는 분이 있으신지, 현재거주를 월세나 전세사신다면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고 누구명의로 되어있으신지 정도는 알아야 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된다면 어떤게 더 이득이고 어떻게 진행될지를 설명드릴수 있는데 어느정도 이 제도가 어떤제도고 어떤경우 신청대상자가 되시고 어떻게 되시는지를 예를들어 설명드려보자면
채무자A의 채무원금 4천만, 이자 1천만, 신용회복위원회에 현재 진행중이며 월 41만가량씩 96개월간 변제, 현재는 일용직으로 근무중이며 월소득은 120만원가량, 소득은 현금으로 그날그날 받고있으며 통장을 사용하는건 있지만 소득의 일부정도만 드러나며 배우자의 소득은 없으며 미성년자녀는 없음, 채무자의 나이는 54세정도, 배우자의 나이는 50세, 신청인과 배우자 앞으로 부동산은 없으며, 자동차는 신청인명의로 시세 2~300만원가량의 연식이 오래된 차량소유, 월 보험료는 1~20만가량에 해약금은 약관대출로 거의 없으며 채무사용처는 일반적인 생활비나 돌려막기로 채무증대, 4년전 4대보험 가입되던 직장으로 퇴사한 이후에는 현재까지 계속 일용직 생활을 전전하고 있으며 거주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 월세는 4개월가량 연체가 되신상태에 신용회복위원회의 변제금액은 8년중 13회차 입금후 납입유예상태라고 하고 위의 조건으로 설명드려보자면
위에 설명드린 조건또한 사정이 좋지 않아보이지만 실제 위의 신청인의 조건으로도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우선 회생이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있어 당장의 먹고살돈은 넉넉하지 않지만 충당이 되는데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면서 생활하기는 힘든분들의 채무상환금액을 강제로 조정해 채무자스스로 채무를 상환하고 압류나 추심에서 보호받으며 떳떳하게 빚을 갚도록 도와주는 채무조정제도이며
파산이라는 제도는 소득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극히적어 "최저생계비"조차 감당이 되지 않다보니 먹고살고 남은돈으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조정받는 개인회생조차 신청할수 없는분들이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일명 "빚잔치"라는 청산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주고 그러고도 남은 채무가 있다면 전부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 파산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대부분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없기에 실무적으로는 재산의 처분과정 없이 채무만 탕감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계비라는건 굉장히 상대적이며 채무자의 입장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보장됐으면 할테고, 채권자의 입장이라면 당장 돈빌려준사람이 자기들의 돈도 안갚으면서 채무자 쓰고싶은데로 다쓰게 해주고싶지도 않을겁니다.
그렇다보니 중간입장인 법원에서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를 정해놓았고 그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못하면 파산, 최저생계비를 감당하면 회생을 신청하게 되는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5 ~ 203만원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66 ~ 250만원
이며 위의 기준대로라고 하면 배우자는 50세로 건강상 일을 할수 없는 조건이 아니다보니 부양가족에 포함될수 없으며 미성년자녀도 없다보니 1인가족 최저생계비 61 ~ 92만원을 보장받게 되시고 120만원의 소득기준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되시면 월 28만원이 남게되는데 이게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에 매달 41만원씩 96개월간 4천만원의 원금전액 상환하던 금액을 대체해 매달 28만원씩 60개월간 1680만원의 원금일부를 상환하시고 남은원금 2320만원과 그동안 늘어난 이자 전부, 5년간 늘어날 이자 전부, 8년이라는 상환기간중 13개월을 상환하고 남은 83개월보다 23개월 짧은 60개월을 상환하고 끝나게 됩니다.
위의 조건에서 만약 배우자나 가족중 중증장애로 인해 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양을 해야하거나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해야해 부양가족수가 2인가족 이상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는 120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이상의 최저생계비를 부담하며 5년간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에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같은 채무상환을 장기간 하는 절차없이 채무자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해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채무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셨는지요 ? 몸이 좋지 않다는정도의 수준이 일용직하시다보면 어느 누구나 다 어딘가는 아프기 마련입니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않다보니 병원도 자주 못가실테고 그렇다보니 남들 15일 일할때 10~15일 정도 일하시게 되는분들이 많은데 장애등급이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는게 아니라 단순히 어디어디가 아파서 남들보다 일하는 일수가 적거나 요새 일이 없다는 정도로는 회생이 아닌 파산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단순히 일이 없어서 소득이 적다거나, 몸이 좀 안좋아 일을 당분간 하기 힘들다거나하는 이유만으로 8년간 채무상환하는 신용회복위원회나 5년간 채무상환하는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으로 채무상환없이 채무만 탕감받는게 쉽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모든 실직자나 취업준비하느라 몇달, 혹은 몇년정도 백수로 지내는 모든 2~40대, 공무원 준비하느라 동네 편의점에 주말알바하는 2~40대 취업준비생, 임산부, 1개월이상 입원해야하는 환자들은 모두 근로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음에도 현재로써는 소득발생이 힘들다는 어느정도의 조건으로 파산이 가능하다는게 되버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생이나 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중 어떤제도가 가장 이득이 많을지를 확인하기위해서 알아야 할것들이 많다보니 추가로 전화상담을 다시 받아보시거나 위에 필요하다는 조건을 추가로 알려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보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이 더 적다면 지금이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편이 좋고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23개월이나 기간이 짧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편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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