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도박등 재산탕진자의 개인회생 가용소득(변제금)

안녕하세요..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실무에서 주식, 인터넷도박, 스포츠토토, 비트코인등을 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인터넷에서 주식, 도박등을 하면 원금100%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글들을 볼수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파산은 사치,낭비,도박을 개인파산 기각사유로 하고 있어, 신청을 할 수 없고, 개인회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주식,도박등을 한자는 회생위원에 따라 보정권고로 원금 100%변제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전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 회생위원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법률에 근거가 없는 보정권고이므로, 사무장, 실장등이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소위 “보따리 사무소”가 아니라면, 회생위원과 적극다투어 이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아야 하며, 반성을 한다는 의미에서 변제금 5-10만원정도 상향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제대로 된 사무소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소 선택시 “법무사”가 직접상담을 하고 관리 하는곳과 계약을 하셔야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회생위원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터무니 없는 보정권고를 하는지 법률의 근거를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1조5항을 보면...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원칙이 3년인데 변제기간을 5년까지 연장시켜 원금 100%를 변제시키려 하는것인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제1항제4호를 보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청산가치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미혼 남자가 급여가 170만원이면 1인생계비 102만원을 제외하고 68만원씩 36개월을 변제하면 끝인데...68만원*36개월=24,480,000원 이와같이 총2,448만원을 변제하면 되는데 이분의 재산이 3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68만원*44.2개월 = 30,056,000원을 변제해야 해서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분은 재산이 없었다면 변제기간이 36개월인데 재산 때문에 44.2개월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생위원들의 보정권고를 보면..

신청인의 주식 또는 도박자금으로 탕진된 금액을 전액 재산가치로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주식으로 1억을 소진하였다면,, 1억이 재산이되고,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총변제금이 1억보다 많아져야 하기 때문에 변제금액이 늘어나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금변제율이 100%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도박으로 대출금을 탕진하여, 이자상환능력이 안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있지도 않은 대출금을 재산으로 평가하라는 전제가 애초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회생위원들의 말도 되지 않는 보정권고 인것입니다.

--사무장, 실장등이 운영하는 사무소는 이를 인정하고, 회생위원에 지시에 따라 신청인들의 변제금이 올라가고,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이유는 법리도 모르고, 불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회생위원과 다투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열심히 살아 빚이 생기고, 개인회생을 신청한것보다는, 분명 주식이나 도박을 하였다면, 이를 인정하고, 반성의의미로, 이러한 보정권고가 나왔을때 진술서로 반성문을 작성하시고 원금 100%변제가 아닌 원칙의 가용소득에서 5-10만원정도 더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재판부도 모르는척 넘어가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