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알아볼내용은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정해진 변제금을 정해진 기간동안 납부하면 면책이되어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는데, 면책이되어도 남은 원금과이자를 모두 변제해야 하는것이 비면책채권입니다.

첫 번째-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신청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가 누락되었다면, 이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락된채권자 발견시 인가전에는 채권을 추가하여야 하며, 인가후는 채권을 추가할수없으므로 별도로 변제하시든, 개인회생사건을 폐시시키고, 누락된 채권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다시 진행 해야 합니다.

두 번째-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등의 청구권

세금 즉,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국세,지방세등은 비면책채권입니다. 세금은 또한 우선변제채권으로 개인회생 신청시 18개월안에 원금과이자가 전액변제되게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연체이자는 계속늘어나고 있어,,개인회생이 끝나도 늘어난 이자는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유는 비면책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이는 죄를 범하거나, 규범을 지키지 않아 국가로부터 금전의 징수를 당한것입니다. 이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켜 면책이 된다면, 사회규범을 언제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예를들면, 타인의 물건을 일부러 부셔버리면, 이에 대한 물건값은 비면책됩니다. 하지만, 실수로 부셔버렸으면 고의가 아니므로 면책이됩니다.

다섯 번째-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이는 사람의 생명또는 신체의 문제이므로 네 번째의 물건은 중과실도 면책되지만, 사람은 더 조건을 강화하여 중과실도 비면책 채권입니다. 차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와 부딪혀 반대편차의 탑승자가 다쳤다면, 중앙선을 침범한것이 비록 고의가 아닌 실수라도 10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탑승자의 치료비는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여섯 번째-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사업주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아버리면 근로자및 그의 부양가족은 생계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급여등을 비면책채권으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예를들어, 업무가 큰돈을 만지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입사시, 조건으로 사업주에게 5천만원을 예치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와 같은 성격이어서 비면책채권입니다.

여덟 번째-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채무자가 이혼을 하고 미성년자녀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할책임을 지는데 이는 면책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는 노모를 부양할의무가 있음에도 이채무를 개인회생채권에 넣어 면책을 받으면,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면책채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