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이과장이라는 분은 호인법무사에 의뢰하여 파산신청을 접수하였다.. 2달이 흘러 그의 배우자가 사전연락도 없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울기시작한다. 사연을 알기위해 울음을 달래고 묻기 시작하였다. 이과장은 카드연체 6곳, 사금융연체9곳 원금3,000만원 이자9,000만원이 연체되어 파산신청을 하였고, 중국집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일당8만원을 받고, 20일정도를 근무하며, 같은 중국집에서 근무하는 중국국적 조선족(사무실에 찾아온 배우자임)을 만나 혼인하여, 임대보증금500만원 월세40만원의 임차주택에서 미성년자녀 3명을 키우고 있다. 배우자는 울음을 멈추고, 사연을 털어놨다. 이과장은 6개월동안 다른여자와 바람을 폈고, 현재이혼을 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파산신청을 하였고, 배우자는 이과장의 사금융채무에 대하여 총6곳에 보증을 서주었고, 본인도 신용카드 3개룰 쓰고 있으나, 한달에 100만원정도 벌고 있어서, 신용카드를 적당히 쓰면서 잘유지해 왔는데, 이과장이 파산신청이 들어가고 난후 이과장한테 보증을서준 사금융(x대부)에서 빚을 갚으라며 시도 때도없이 전화가 오고 회사까지 찾아왔다고 한다. 자기는 한번도 신용카드를 연체해본적도 없고, 현재도 그러한데, 내가 이혼하는 마당에 왜? 이과장이 빌려쓴 돈까지 내가 갚아주어야 하냐고 사무실에 질문한다. 혹, 이혼을 하면 갚지않아도 되냐고 묻는다. 그러면서, 이과장은 지금도 바람핀여자를 만나러 갔다고 한다. 일단 조선족 배우자가 불쌍하다. 도와 줘보자.

 

 

1. 개인회생순서

 

가. 개인회생신청서접수 - 나. 2주후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발부 - 다. 1개월후 개인회생위원면담(본인직접출석) - 라. 1개월후 개인회생개시결정 - 마. 2~3개월 채권자이의기간(마감일본인직접출석) - 바. 1개월후 변제계획안인가결정

 

 

2. 비용

 

가.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들어간다. 채권자수가 많을수록 비용은 많이든다. 법원에 서류접수시 채권자수별로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 원금이자를합쳐(원리금) 1억이 넘어가면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된다. 그럴 경우, 외부회생위원 선임료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금액은 15만원이다.

다. 위 두금액을 제외하고는 들어가는 비용없다. 추가로 요구하면 나쁜사람이다.

 

 

3. 개인회생 장점

 

가.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가용소득으로 채권자에게 어느정도 변제를 하는제도 이고, 급여 내지는 사업소득으로 변제하는 것이기에 압류가 들어오면 변제계획안대로 수행이 불가능 해지므로, 법원은 금지명령을 발부하여 신청인을 찾아오고, 전화하고, 압류하는 행위를 막아준다 이를 금지명령이라한다.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이를 중지시켜준다 이를 중지명령이라한다.

 

나. 내재산을 보호할수 있다.

 

파산은 파산선고가 되면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며,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청산하고, 나머지 빚에 대하여 채무를 탕감시켜주나, 개인회생은 관리처분권이 계속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신청인 소유부동산에서 살고 있다면 그부동산을 계속적으로 보유할수 있다. 매달변제금액(가용소득)만 잘내면된다.

 

다. 공무원도 할수 있다.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들은 신의직장을 퇴직하여야 한다. 공무원법에서 파산선고가 되면 해임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공무원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신의직장을 퇴사하기 싫어, 버텼다. 개인회생은 이런 신분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군인 모두 할수 있다.

 

라. 개인회생조건

 

호인법무사 자료실 26번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4. 개인회생의 오해

 

가. 이과장의 배우자는 현재 연체가되지 않았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개인회생은 파산과달리 “지급불능 우려”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연체중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나. 중국국적 조선족도 가능한가?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우리나라 법원에 들어가는 이상 내국인 인지 외국인인지 국적은 따지지 않는다.

다. 이과장이 파산을 하면 빚이 없어지는데, 배우자가 왜 갚아야 하나?

이과장의 사금융채무 6곳에 대하여 배우자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파산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과장이고 이과장이 파산면책이되면 이과장이 채무를 갚을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연대보증인은 변제의무가 계속남아 있다. 연대보증인 에게 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라. 이과장의 배우자가 이혼을 하면 어떤가?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마. 개인회생은 돈을 일부변제하니깐 연체하였어도 “신용불량자”가 아닌가?

일단, 연체를 하였으면 신용불량자가 맞다. 단,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신용불량자 명부에서 삭제되므로 그때부터 신용불량자가 아니다.

 

사.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고 신용대출도 되는가?

 

신용불량자의 개념과 대출의 문제는 별개다. 변제계획안 대로 60개월동안 정해진 금액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면 60개월후 면책된다.(모든채무가 없어진다.)단, 은행연합회에서 그뒤로 5년을 관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책후 5년이 지나야 신용카드도 발급되고, 신용대출도 받을수 있다.

 

아. 개인회생 불입금은 언제부터 내기 시작하는가?

 

법원에 개인회생 접수일을 기준으로 60일~90일 사이에 제1회변제를 시작한다. 의뢰한 사무실에서 날짜를 특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므로, 보통 서류접수후 80일째부터 첫회납부를 한다.

 

 

5. 결어

 

이과장의 배우자는 외국인이면서 한달에 국내에서 1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2013년기준 1인생계비는 858,252원이므로 월변제금(가용소득)=141,748원으로 보이나. 법원은 암묵적으로 최저납부금액을 20만원으로 책정한다. 물론 20만원 밑으로 변제계획인가가 될 때도 있다.(특별한사정이 있다면.) 그러므로 이과장 배우자는 최저생계비를 80만원으로 줄이고 가용소득을 20만원으로 하여 60개월만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 , 현재의 이자 , 장래발생할 이자까지도 변제할의무에서 해방된다. 이과장의 배우자는 파산대상자 이기도 하다 배우자에게는 미성년자녀가 3명이므로 1명만 부양가족수에 포함시켜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과장의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결정하게된 계기는. 채권자에게 미안하여 일정부분이라도 변제를 해주려는 것과,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해방될수 있기 때문이다. 파산은 요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