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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이정답일까요ㅠ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0 18:36 조회: 3,081
    질문

    개인회생이정답일까요ㅠㅠ

    jun**** 
    질문 17건 질문마감률57.1%
     
    2015.06.25. 13:41
    14
    답변
     
    6
     
    조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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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고 작은아버지보증을잘못서주는바람에
    1억이라는빚을안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납입은꼬박하고있으나
    형편이점점어려워 개인회생상담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봉이5600정도고 부양가족이4인기준이라서
    납입기준이 거의 200만원수준이라고하네요
    제가한번이혼을하고 전처가아이를데리고가면서양육비도50만원씩보내주고있습니다 물론등본상올라와있어서 4인기준에포함해주신다고하더군요
    저희부모님 저 그리고 저희아들 

    제가재혼을앞두고이런일이터져 너무 미안하기도하고
    그사람에게도아이가있어서그아이에게도미안합니다
    다른방법은업나요? 
    한달에200만원수준에 돈을납입하고양육비까지주게되면 정말20만원으로생활해야합니다 어떻게해야하죠?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14
     
    2015.06.25. 14:1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직장인이고 작은아버지보증을잘못서주는바람에
    1억이라는빚을안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납입은꼬박하고있으나
    형편이점점어려워 개인회생상담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봉이5600정도고 부양가족이4인기준이라서
    납입기준이 거의 200만원수준이라고하네요
    제가한번이혼을하고 전처가아이를데리고가면서양육비도50만원씩보내주고있습니다 물론등본상올라와있어서 4인기준에포함해주신다고하더군요
    저희부모님 저 그리고 저희아들 

    제가재혼을앞두고이런일이터져 너무 미안하기도하고
    그사람에게도아이가있어서그아이에게도미안합니다
    다른방법은업나요? 
    한달에200만원수준에 돈을납입하고양육비까지주게되면 정말20만원으로생활해야합니다 어떻게해야하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채무1억, 채무발생사유는 본인께서 채무를 사용하신건 아닌 보증으로 떠않게된채무, 연봉 5600만원, 연봉기준 실수령액 월 400만원, 부양가족은 실제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과 자녀포함 4인가족이라고 하셨고 재혼을 앞두고 계신다고하셨는데 그분의 자녀는 몇살인지 등등이 확인되어야 정확하게 말씀드릴수 있지만 우선 설명드리자면

    1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61~92만
    2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05~157만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35~203만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66~250만
    5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97~296만이되며

    개인회생 변제금액의 특성상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몇명 보장받을수 있는지에 따라 한달에 납부해야 할 변제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00만원 소득 기준으로 
    1인가족을 인정받을때 월 변제금액은 308만원
    2인가족을 인정받을때 월 변제금액은 243 ~ 295만원
    3인가족을 인정받을때 월 변제금액은 197 ~ 265만원
    4인가족을 인정받을때 월 변제금액은 150 ~ 234만원
    5인가족을 인정받을때 월 변제금액은 104 ~ 203만원

    이렇게 변제금액이 책정되다보니 부양가족 한명이 추가적으로 인정받을때마다 매달 납부할돈이 3~40만원씩 왔다갔다 하게되며 본인의 변제금액은 줄어들지만 반대로 채권자가 받아가야할 변제금액이 줄어들게되다보니 무조건 인원수 대로 부양가족을 인정받을수는 없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에 소득이 현재 없고 부모님앞으로 재산이 없는경우에 한해 본인 이외의 어떠한 형제자매도 부모님을 경제적인 부양을 할 형편이 되지 않을때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가능하십니다.

    실제 양육비를 50만원씩 지급하고있는 본인의 아들은 무조건 부양가족에 포함되시며 재혼을 앞두고 계신 상대분께서 혹시 양육비를 받으시는게 없고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재혼으로 본인의 등본상 올라가게될 자녀또한 부양가족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발생사유는 회생신청하실때 가장 편한사유로 각 부양가족당 최대금액을 보장받는데 큰 문제가 없어보이며 나머지 조건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을 할수는 없지만 한달에 20만우너수준에 돈을 납입하고 양육비까지 주게되 월 20만원으로 생활할 일은 없을듯 싶으니 자세히 다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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