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도박을 하지 않았는데 .. 4년전 주식으로 너무 많은 돈을 잃어서 ... 갚아보고자 해서 1년 전 부터 도박을 하게 되어서 .. 현재 빚이 집 담보 .. 신용대출 .. 캐피탈 ..사금융 .. 현금서비스.. 카드론 .. 와이프 신용대출.. 카드론 까지 다 사용하게 되었네요 .. 미친놈이죠... 이번달에 둘째 아들 태어나서 정신차려야겠다 생각해서 독한 맘 먹구 개인회생 하려고 합니다 .. 이래저래 빚은 이억정도 인것 같아요 .. 개인적인 빚도 삼천은 되는것 같네요 ..회사원이구요 .. 이번달에도 사금융에서 기여코 받아서 다 날렸네요.. 개인 회생 꼭 하고 싶어요 ㅡㅡ 사람답게 가족들과 살고 싶네요 .. 멍청하게 살았지만 .. 이렇게 마음잡고 정신 치료도 받으면서 살고 싶네요 .. 근데 신청하면 불법 도박한 것도 걸릴까바 .. 오히려 두렵구요.. 될지 안될지도 걱정됩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최선의 방법 부탁드립니다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은 단순히 본인의 신세한탄만 하신거다보니 실제 개인회생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에 대한 조건은 임의로 설정해 혹시라도 회생신청이 되시면 어떻게 되실지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채무중 집담보대출도 2억에 포함해 말씀하신지요?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을 진행할때에 포함은 되지만 다른채권자와는 달리 "별제권"채권이라 하여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설정되어있어 해당채무가 연체되었을때는 해당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처분되게 되십니다. 집을 유지하시려면 해당대출금은 개인회생 변제금액과 별도로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채권자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아무리 연체없이 상환한다 하더라도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상담받아보시면서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예로 들어놓은 조건에 맞춰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니 본인스스로 금액정도만 변경해 대입해보시면 되실겁니다.
채무자의 소득 월 250만원, 배우자는 최근 자녀가 태어나 소득이 없음, 미성년자녀 2명, 부동산은 채무자명의로 시세 1억에 융자 7천, 다른재산은 없으며 월 채무상환하는데 부동산담보대출 월 30만원을 제외하고도 200만원씩, 금융권채무는 총 2억이지만 담보대출 7천과 배우자 신용대출 2천 제외하면 1억 1천,여기에 개인채무 3천을 추가하면 무담보대출 채무는 1억 4천
자 이 기준으로 채무자는 월소득 250만원으로 매달 230만원씩 상환해야하니 이제 더이상은 "절대"채무상환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이정도로 상황이 악화된이상 혼자서 이 채무상환을 정상화시킬수 있는방법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그돈으로 이 빚 갚는것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신다면 우선 신청대상자는 되십니다. 다만 이제부터 어떻게 되실지를 설명드리자면 채무자의 소득 250만원으로 부양해야할 가족은 배우자를 제외하고 미성년 자녀 두명을 포함한 3인가족에 해당되십니다. 이 3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35 ~ 203만원이 되시니 이런 조건의 채무자가 개인회새을 신청했을때 최소 47만원에서 115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시고 이돈을 60개월간 상환하고 끝나게 되십니다.
기존 채무사용처나 월 채무상환금액이 얼마가 되었던지 이제부터 매달 최소 47~ 115만원의 변제금액이 책정되는 이돈만 납부하면 되게되는 이유는 간단하게도 채무자가 애초에 부담할수 있는 월 채무상환금액은 단순히 "먹고는 살고나서 남은돈이 있어야" 빚을 갚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채무사용처가 어떻게 되었는지보다는 버는돈은 250만원밖에 안되는데 상환해야할 돈이 230만원이면 20만원가지고 4인가족이 먹고살아야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렇다보니 채무자는 도박을 했건 안했건 우선 이정도의 채무상환을 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둘째도 태어났고 배우자에게 그동안 도박한다고 제대로 뭐 해준것도 없으니 매달 이제 250만원의 소득중에 249만원씩 생활비 보장해주면 성실히 빚갚을수 있으니 이제 앞으로 만원씩만 빚갚게 해달라는건 말이 안될겁니다.
그렇기에 각 부양가족당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살정도의 생활비를 보장하기위해 애초에 법원에서는 "최저"생계비라는걸 책정해뒀고 그 기준내에서만 이제 생계를 꾸려나갈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35만원에서 203만원사이이며 이 금액차이가 나는이유는 채무사용처나 채무차용시기, 채무변제율에 따라 먹고살돈의 보장범위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번달에도 사금융에서 기여코 받아서 다날렸네요"라고 하셨으니 203만원을 전부 보장받는건 "불가능"하시며 135 ~ 163만원사이정도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해드리면 기존 소득 250만원기준 3인가족 최저생계비 135만원에서 163만원 정도를 보장받아 월 87 ~ 115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시고 담보대출 7천과 배우자분의 채무를 제외한 1억 4천의 본인 부담보대출 채무중 60개월간 5220만원 ~ 6900만원의 원금의 30~40%만 상환하신뒤 나머지원금 전액과 5년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지금이라도 "사람답게 가족들과 살고싶고 멍청하게 살았지만 이렇게 마음잡고 정신치료도 받으면서" 살고 싶다고 하셨으니 말씀드리겠지만 "신청하게되면 어짜피 본인이 불법도박한걸 숨길수가 없이 전부다 드러나게"됩니다. 상식적으로 월급쟁이 직장인이 2억가까이 되는돈을 썼다면 사용처가 뻔합니다. 하지만 그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고 개인회생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 다시 하시면 해당관련기록도 법원이 다 확인이 가능하기에 그때에는 정말 기각되시고 신청대상자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는 "우선 회생신청은 됩니다. 다만 이번달에 빌린돈이나 최근 3개월안에 빌린돈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당할수 있는 형사사건문제가 되니 개인회생신청여부에 대해 상담받아보시며 최근대출에 대해 반드시 말해보셔야하며 채무사용처또한 밝히시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당장은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신건 본인스스로 정말 가장 잘 아실겁니다. 회생신청은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채무가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신청하는데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변제금액이나 나머지 기타 주의사항은 본인께서 반드시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