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39세 두아이 엄마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도 경매로 날라가 월세 500에40 살고있습니다제가 직장을다니고있고최저4인 기준 월급이며 월세내기도 힘듭니다 카드와 저축은해 합쳐서3000만원정도됩니다편파산 자격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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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셨기에 파산이 안되신다는건 이해를 하셨을겁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배우자분의 사업실패로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산도 처분이 되고 배우자분도 신용불량자가 되는등 많은 고통을 겪고계셔서 현재 힘든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시는 모든분들이 다들 질문자님정도의 조건은 다들 가지고 계신분들입니다. 그렇다보니 감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조건을 따지게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파산이 안되는이유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기때문"입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만원 ~ 92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만원 ~ 157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5만원 ~ 203만원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66만원 ~ 250만원이며
"최저4인기준 월급이며"라는 말의 뜻이 질문자님꼐서 알아보신 166 ~ 250만원사이의 급여를 받고계신다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부양해야할 미성년자녀는 두명씩이신데 이 자녀 두명을 무조건 한명이 부양하는건 아니며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소득을 비례했을때 질문자님께서 1인가족이 될수도, 2인가족이 될수도, 3인가족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 166만원에서 250만원사이의 급여를 받고계신다고 하셨으니 대략 200만원으로 잡아도
1인가족기준 매달 108만원변제
2인가족기준 매달 43만원 ~ 95만원변제
3인가족기준 매달 20만원 ~ 65만원변제를 하는 개인회생을 하셔야 하지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채무가 3천가량이라고 하셨으니 위의 기준대로 월 소득 200만원이라 한다면 최소 매달 20 ~ 108만원씩 최소 약 30개월에서 60개월을 상환하시고 나머지채무는 탕감받거나 원금을 다갚게 되시는데
3천만원되시는 채무가 "원금"이라면 월소득 200만워에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만 보장받고 매달 108만원씩 변제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고 하면 27개월동안 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끝나게 되시며 매달 20만원씩 상환한다면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인 60개월간 총 12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채무원금전액과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신다면 좋겠지만 안되신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시면 신청후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를 받게되 그때부터는 추심과 압류를 받지 않게되며 떳떳하게 돈벌어 질문자님께서 부담할수있는 최대한의 금액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변제금액으로 납부하며 채무를 조정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하신 내용이 단순히 직장을 다니고는 있지만 "본인이 돈을 벌어 본인, 배우자, 자녀두명을 부양하고있다는 최저 4인기준의 월급이라는 뜻"이라면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파산이 가능하실수도 있습니다.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하는데에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들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하니 위에 기재해드린 내용을 읽어보시고 질문자님 스스로 본인의 조건을 대입해 계산해보시면 어느정도 이해는 가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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