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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 1급 장애인 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11:49 조회: 3,644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 1급 장애인 입니다 내공100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50%
     
    2015.07.09. 20: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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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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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 1급 장애인 입니다 
    제가 신용카드 빚이 2천만원 정도 있는데 갖을 능력도
    없고 어떡해 해야할지 난감하고 또 가족들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지라 도저히 갖을수가 없고 또 가족들에게 피해주기가 싫은데 어찌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없이 저 혼자 해결할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제산도 없는 상태라 압류할것도 없는데 가족들 한테 피해가 갈까? 고민이네요 무슨 상속포기 하면 가족들이 피해가 안간다던데 저희 가족이 저 빼고 부모님 두분 시집간 여동생 한명 25살 남동생이 있는데 제 가족만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친척들도 해야 하나요? 어찌하다 보니 빚이 늘었는데 갖을 능력도 없고 가족들도 본인들 살기 힘드니 저 혼자 책임지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37
     
    2015.07.10. 13:4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 1급 장애인 입니다 
    제가 신용카드 빚이 2천만원 정도 있는데 갖을 능력도
    없고 어떡해 해야할지 난감하고 또 가족들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지라 도저히 갖을수가 없고 또 가족들에게 피해주기가 싫은데 어찌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없이 저 혼자 해결할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제산도 없는 상태라 압류할것도 없는데 가족들 한테 피해가 갈까? 고민이네요 무슨 상속포기 하면 가족들이 피해가 안간다던데 저희 가족이 저 빼고 부모님 두분 시집간 여동생 한명 25살 남동생이 있는데 제 가족만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친척들도 해야 하나요? 어찌하다 보니 빚이 늘었는데 갖을 능력도 없고 가족들도 본인들 살기 힘드니 저 혼자 책임지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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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 1급이시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생활조차 불편하실텐데 그동안의 채무는 어떻게 상환하셨는지요?

    우선 질문자님께서 해당등급의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최근 몇년간 소득없이 지내셨다면 그동안의 카드값은 어떤용도로 사용하셨고 어떻게 상환하셨다가 연체되셨는지, 언제쯤 그런 장애를 갖게되셨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시며 채무가 2천가량밖에 안되시는게 사실 굉장히 적은수준이지만 이는 단순한 채무 2천으로만 볼게 아니라 상대적인 부분으로 현재 본인의 여건상 2천만원의 채무를 더이상 상환하기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파산의 원인이 있다면 면책받아 아예 그 2천만원의 채무를 누구에게 전가를 하고 상속포기를 하니마니 하는 문제자체없이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괜히 주변에 돈을 빌려가며 돌려막기하다 채권자와 피해금액만 늘리게 될수 있으니 본인이 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알아보시는게 가장 중요하며 위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뇌병변 1급에 채무2천이라는것밖에 없으니 질문자님께서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안내해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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