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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외부회생 비용추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23 17:07 조회: 5,212

    개인회생 외부회생 비용추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관할법원은 신청인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곳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분은 인천에 주소가 있어 인천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있고 사업장 소재지는 용인이라서 수원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이 세군데는 사건 양이 많아서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선임비 150,000원이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급여소득자라도 채무 1억이 넘어가면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이분은 영업소득자라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0년생 남자분

    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영업소득자

    소득

    1,990,073

    부양가족

    2인생계비

    가용소득

    553,923

    총채무

    112,380,791

    원금변제율

    30.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8. 20.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8. 26.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3. 16.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19,189

    보험

    없음

    자동차

    3,150,000

    임차보증금

    35,000,000

    부동산처분대금

    9,994,771

    사업용설비

    963,000

    청산가치

    29,107,771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7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으며 사업장은 용인시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메리츠캐피탈, 신한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용인농협, 롯데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9,921,690원이며 이자 2,459,101원 합계 112,380,79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19,189원은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3,15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며 주거지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되고 사업장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부동산 처분대금 일부를 소명하지 못하여 9,994,771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사업용설비 963,00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9,107,771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4개월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한명을 포함 총 2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료 월 800,000원을 지급하며 4인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990,07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36,15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53,923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청산가치로 인해 변제기간이 60개월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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