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험료로 변제금인상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홀로 미성년자 자녀 한명을 부양하고 있어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월 변제금 200,000원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보험료로 인하여 변제금이 38,959원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보정권고로 올라갔는지 보겠습니다.

보정권고 내용입니다. 채무자의 보험 금액과 관련하여 보험료가 가용소득보다 많이 지출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가용소득과 월 보험료의 총 합계액을 비교하여 가용소득의 30%가 넘는 금액에 대하여 가용소득에 산입하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77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이 5일만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한빛자산관리대부, 국민행복기금, 트렌드이십대부, 개인채권자 두명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1,597,198원이며 이자 33,343,084원 합계 54,940,28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819,719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하면 청산가치에 0원이 반영되고 보험 2,081,136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581,136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임대보증금 70,000,000원중 LH공사에서 66,500,000원을 지원하여 나머지 3,5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 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081,136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며 아동수당 및 한부모양육비로 300,000원을 받고 있어 이를 합하여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70,000,000원에 임대료 월 110,830원을 지급하며 자녀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5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611,041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38,95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0%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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