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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파산신청에 대하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9 18:51 조회: 3,474
    질문

    파산신청에 대하여

    비공개 
    질문 15건 질문마감률27.3%
     
    2015.06.16. 14:52
    0
    답변
     
    5
     
    조회
     
    83
    저는 디지털 도어록 설치 판매업을 하는 소자영업자입니다.
     
    1.자금으로  삼성카드에서 1,200만원을 할부상환조건으로 상환중 현재 잔금1,000만원 이 남아있고
     
    2.은행에서 활부 상환조건으로 상환중 잔금 600만원이 남았있는 상태입니다.
     
    금월 부터 외상 매출이 있는 상태에서 미수금관계로 상기 월별 분활상환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노령연금 20만원과 연금15만원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92
     
    2015.06.16. 15:3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도어록 설치 판매업을 하는 소자영업자입니다.
     
    1.자금으로  삼성카드에서 1,200만원을 할부상환조건으로 상환중 현재 잔금1,000만원 이 남아있고
     
    2.은행에서 활부 상환조건으로 상환중 잔금 600만원이 남았있는 상태입니다.
     
    금월 부터 외상 매출이 있는 상태에서 미수금관계로 상기 월별 분활상환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노령연금 20만원과 연금15만원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우선 외형적으로 소득이 많이 채무를 더이상 상환하기 힘든 지급불능상태에 빠지신건 맞는것 같습니다만 나머지 기타조건에 대해 기재해주신게 없으시다보니 회생이 되시는지, 파산이 되시는지, 아니면 두개다 안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쉽게 회생이라는 제도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고 그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를 일정기간동안 상환하는 채무상환제도이며

    파산이라는 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되다보니 먹고살돈도 모잘라 나머지소득으로 채무를 일정기간동안 상환하는 개인회생조차 할수 없는분들이 신청인인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채무자의 배우자재산 절반을 청산해 해당금액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노령연금 20만원과 연금 15만원의 수입이 전부라고 하셨으니 현재 몇명의 부양가족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이나 2인가족 최저생계비 157만원조차도 못버셔 소득기준으로는 우선 파산조건에는 맞습니다.

    다만 외상매출이라는건 질문자님께서 언젠가는 받을수 있는 돈이되니 이또한 재산이 되며 본인의 재산전부와 배우자분의 재산 절반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 청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나이, 소득, 사업장의 보증금과 월세, 사업장집기가격, 채무사용처, 최근 1년동안 채무증대된 금액, 배우자분의 소득, 배우자분의 재산, 디지털도어록 설치판매업 하신 기간, 사업장은 폐업을 하실생각이신지, 계속 유지하실생각이신지, 폐업을 하신다면 생계유지를 어떻게 하실생각이신지에따라 개인회생을 하셔야 할수도 있고 파산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스스로 채무상환이 힘드실것같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현재 본인의 조건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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