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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중에 채권자로 들어가있어요.근데갑자기 뺀다고하는경우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0 14:02 조회: 3,478
    질문

    개인회생중에 채권자로 들어가있어요.근데갑자기 뺀다고하는경우는? 내공20

    gag**** 
    질문 39건 질문마감률69.7%
     
    2015.06.16. 15:23
    10
    답변
     
    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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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분이 돈을제게빌려 못갚아서 채권자가 저포함해서몇명있는가봐요..근데 회생신청해놓았다고 아는분이라 그렇게라도받으려고하는데 갑자기 채권자에서 저를빼고 개인적으로 회생보다 유리한조건으로 돈을갚고자하겠다고 회생에서채권자로 빼달라고 얘기를하는거예요..
    오랜시간알고지낸 지인이라 그렇게했으면 싶기도하고 맘편하게 법정에서받으면 맘고생도 덜할것같고.빼려고하는이유를모르겠어요..자기도 회생에 신청해서받으면 맘편하게 갚을것같은데요..
    보험관련일하고있고요.이유가뭘까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93
     
    2015.06.16. 16:51

    질문자 인사

    감사해요~결정은 저의몫이네요.그리큰돈은 아닌데 왜그런가싶어요..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는분이 돈을제게빌려 못갚아서 채권자가 저포함해서몇명있는가봐요..근데 회생신청해놓았다고 아는분이라 그렇게라도받으려고하는데 갑자기 채권자에서 저를빼고 개인적으로 회생보다 유리한조건으로 돈을갚고자하겠다고 회생에서채권자로 빼달라고 얘기를하는거예요..
    오랜시간알고지낸 지인이라 그렇게했으면 싶기도하고 맘편하게 법정에서받으면 맘고생도 덜할것같고.빼려고하는이유를모르겠어요..자기도 회생에 신청해서받으면 맘편하게 갚을것같은데요..
    보험관련일하고있고요.이유가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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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시네요 혹시 채무자의 총 채무가 원금과 이자포함 4~5억가량 되시는지요? 개인회생신청대상자는 "개시결정"이라는 절차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억 이하의 채무자가 신청대상자가 되다보니 채무금액을 맞추기위해 일부채권자를 누락해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서 본인을 제외하는게 어느부분에서는 좋을수도, 어느부분에 있어서는 나쁠수도 있는데 예를들어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가 되건 채무자의 소득에서 일정부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는게 일반적인개인회생의 변제금액 책정기준입니다. 쉽게 채무자가 200만원을 벌고 1인가족이라면 92만원의 최저생계비밖에 보장받지못해 매달 108만원씩 채무상환을 하고 92만원으로 생계유지를 해야합니다.

    기존에 채무상환하는데 들어갔던돈이 얼마가 되던지 이제부터는 108만원만 내면 해당금액으로 채권자가 총채무대비 각 채권자의 비율대로 나눠가지게 되며 채무자는 그돈만 주면 92만원의 최저생계비 안에서 자유롭게 생계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보니 5년간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원금전액을 상환하건 일부만 상환하건 108만원씩만 내다보니 원금상환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채권자가 회수하는 채권금액이 줄어들고 원금상환비율이 높아 만약 100%라면 모든채권자자가 장기간이긴 하지만 최장 5년간 원금전액을 회수할수있게되는겁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이제 92만원가지고 생계유지를 하다보니 일부채권자를 누락시키고 변제하는게 처음마음과 같이 5년간 유지하기가 추가소득이 없는이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본인이 채무자가 하는말을 따라 92만원의 최저생계비에서 채권회수를 하다보면 언제끝날지 모르는일이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목록에 포함되고 채무자가 상환하는 원금상환비율이 100%가 아닌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원금이자는 전액 탕감받으니 손실을 볼수밖에 없지만 정 그렇게 따로 갚겠다고 한다면 우선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어짜피 채무자가 때려죽여도 내야할 108만원에서 질문자님몫의 변제금액을 배당받고 나머지금액을 따로 입금받아 추가적으로 회수하는게 더 현명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잘 판단해보시고 넣고진행하는게 이득일지 제외하고 진행하는게 이득일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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