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엄마께서사업을하시다 거래처에서맞은세무조사가엄마회사로까지넘어와 세금폭탄을맞게되었습니다
부가세와가산세까지붙어 세금1000만원이나오고 재산세가또나온다고하네요
그래서사업자는현재폐업신고를한상태인데 다른데도빚이많아 파산을고려중입니다
빚으로는 제1금융권에서사업할때빌린4천만원과카드값200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파산신청을하려보니 배우자의재산을 함께계산한다는데 아빠가 가지고있는집이3채나ᆞ가 됩니다
한채는 그냥시골에있는얼마안되는집이고 한채는 한1억6천정도가지만 대출이1억입니다 그리고나머지한집은 아빠가명의만빌려준집인데 2억조금넘는데 다른사람이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아빠앞으로된거는저것뿐이고 직장은없습니다
엄마가건강이많이안좋아져걱정인데 어떻게해야이문제를해결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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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과,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상을 5년동안 갚는 방법이 있으며
파산이라는 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는 신청인이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청산해 해당금액으로 빚을갚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보시면 어머님께서 사업자를 폐업하신 상태이니 소득이 없어 파산이 되실것 같지만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도 아버님의 소유고 기존에 있는 2채도 전부 아버님의 재산이 됩니다. 이 부동산 3채중 부동산시세에서 담보대출이 있다면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난 금액이 재산가치로 산정되며 명의를 빌려줬다는 부동산에 시세에서 전세금을 제외하고 난 금액이 재산가치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에서 절반이 어머님의 재산으로 평가되시니 회생을 하시려면 5년동안 해당금액보다 많이 상환, 파산을 하시려면 이 금액을 법원에 납부해 채무상환하는 변제금액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현재상황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머님과 아버님의 조건을 전부 자세하게 기재해주신게 아니다보니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수는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계산을 해보셔서 어떻게 진행되실지는 예상해보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재산가치보다 채무가 적다면 신청대상자 자체가 되지 않으며 된다 하더라도 만약 회생을 하시려면 어머님께서 소득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써는 회생이나 파산 둘다 신청대상자가 되시기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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