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의정부법원의개인회생폐지는몇회를미납해야폐지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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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3개월, 서울은 5개월, 마음씨좋은사람은 10개월, 이쁜사람 잘생긴사람은 30개월 뭐 각각의 법원마다 별도의 기준이 있는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글을보니 우선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은 떨어지신 상태신것같고 변제금액을 좀 납부하시다 연체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3개월이 넘게 연체되셨을수도 있고 안되셨을수도 있지만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각 법원에 한정된 회생위원이나 판사가 불특정다수의 신청인서류를 심사하다보니 "변제금액이 3회이상 연체되면 폐지될수 있다"라는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몇달 혹은 몇년동안 연체가 되도 실제 폐지가 되지 않는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인채권자가 있고 그 변제금액을 매달받아가는걸 신경쓰는 채권자가 있다면 신청인의 변제금액 연체로인해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걸 이상히 여겨 채권자 스스로 폐지신청서를 접수한다면 비교적 빠른 3개월만에 폐지가 되는경우도 있지만 이런경우는 극소수이며 대부분 3개월 이상은 되여 폐지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폐지결정문을 받은날부터 2주안에 미납된 변제금액을 전부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 즉시항고를 한다면 다시 폐지가 취소되니 이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지방법원이라고 특별히 몇회를 미납해야 폐지된다는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운이좋으면 반년넘어도 기각안되는수가 있고 운이 나쁘면 3개월만에도 폐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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