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원칙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재산이 없었다면 미성년자 자녀가 두명이 있어 소득이 2,257,010원이므로 최저변제금 20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대원칙인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있습니다.

즉 재산보다 총변제금이 많이 변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3인생계비가 결국 1,207,620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하고도 이분은 변제기간을 60개월 변제해야 이 원칙이 지켜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83년생 남성입니다. 다행히 신청후 금지명령이 5일만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부평구청, 북인천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영일자산관리대부, 하나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5,855,424원이며 이자 2,959,015원 합계 98,814,43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01,059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하면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되며 배우자 보험 1/2인 2,824,723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배우자 보험은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환가예상액의 1/2인 53,334,999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6,159,722원이 됩니다. 이 재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아도 변제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4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자녀 두명을 포함 총3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소유 주택에서 자녀들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사업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57,01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07,62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49,390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66%입니다. 이렇게 변제하면 총 62,963,400원을 변제하게 되고 이를 현재가치와 하면 56,292,743원이 됩니다. 청산가치가 56,159,722원이어서 청산가치보다 현재가치가 1원이라도 더 많아야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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