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세금 때문에 생계비반납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우선변제 채권으로 총 변제기간의 1/2안에 전액변제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제기간이 36개월인 신청인은 18개월안에 세금이 전액변제되게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세금이 없거나 적었다면 이분은 급여 1,800,000원에서 1인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변제금이 745,684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세금이 13,922,710원이 체납되어 있고 이를 18개월로 나누어 보면 변제금이 773,484원이 나오고 월 회생위원 보수 15,785원을 더해 변제금이 최종 789,269원이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생계비가 1,054,316원이 아닌 1,010,731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변제금이 44,000원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거주하는 86년생 남성입니다. 화물운수업을 하여 세금이 많이 체납되었고 금번에 직장에 취직하여 회생신청을 하였으며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세무서, 김포세무서, 국민은행, 서울보증재단, 오케이저축은행, 국민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7,772,629원이며 이자 538,062원 합계 58,310,69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0,874원이 있으나 이는 소액이라 공제가 됩니다. 보험은 없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8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임차보증금, 부동산, 예상퇴직금이 없습니다. 청산가치 합계는 80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 소유주택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지입차 사업 실패와 도박채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10,731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89,26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8%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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