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채를 많이 내서 주식을 하시는 바람에 빚이 대략 4억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데 연봉이 꽤 됩니다(9500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꼬리를 물어 지금 변재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집이 있긴한데 융자가 낀 상태구요
엄마랑 저랑 둘 다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지십니다
이런경우에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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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도 해당내용을 기재해주셔서 아시겠지만 파산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채무자의 채무가 몇억이건 몇백억이건 탕감받을수 있기에 개인회생보다 조금은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조건중 하나가 해당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투자등으로 채무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부분에서도 아버님의 채무성격상 신청대상자가 안되시며 아버님의 소득으로 인해 당연히 파산이 아닌 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연세가 어떻게되시고 생계를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소득은 없으시지만 어머님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등의 재산이 있으신지, 소득이 없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따져보고 질문자님은 미성년자가 아닌이상 부양가족이 아니기에 아버님은 많아야 2인가족이거나 1인가족의 최저생계비만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아버님의 연봉 9500만원정도 되시는 분들의 월평균급여 640만원중에서 어머님의 조건에 따라 2인가족이 되거나 1인가족의 최서생계비를 제한 나머지가 변제금액이 되시는데
1인가족은 92만원, 2인가족은 157만원이 됩니다. 아버님의 소득은 굉장히 좋은편이지만 그래봤자 사채까지 끌어다쓴 4억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은 되지 않으실겁니다. 아버님께서 현재 채무상환하는데 매달 얼마나 납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사채까지 쓴 현상황에 원금 4억이면 천만원 이상씩은 매달 납부를 하고 계실겁니다. 계속해서 현상태가 지속되봤자 아버님은 빚을 갚는게 아니라 스스로 빚을 늘려가는 돌려막기를 계속해 나가게 되실테고 그렇게 되다보면 내년쯤에 채무금액은 5~6억대로 늘어나게 될겁니다.
아버님만 신용불량자가되고 채무자가 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님을 믿고 빌려주게되는 채권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피해금액도 더 커지게되는 이 상황을 채권자와 채무자간에는 협의하여 조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채무상환금액을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받게 되는데
아버님의 월평균소득 640만원에서 1인가족의 경우 92만원을 제외한 548만원을 5년간 총 3억2천880만원가량 납부하고 원금 7천가량 탕감과 5년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탕감, 2인가족의 경우 157만원을 제외한 483만원을 5년간 총 2억 8980만원가량 납부하고 원금 1억1천만원가량과 5년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을 탕감받습니다.
어머니와 본인의 생계를 실제 책임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두분의 근로능력이 있는한 부양가족에 인정은 되지않으며 아버님의 채무가 원금과 이자포함 5억이 넘으면 신청을 하고싶어도 못하시는경우가 생기니 만약 진행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 더이상 지체하지마시고 신청을 하시는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아버님의 조건중 채무와 소득만 기재해주셨다 뿐이지 재산이나 다른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 기재해주신게 없어 만약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신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여쭤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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