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소기업을 하고있습니다.
특허를 기반으로 사업을하였기에 중진공과 기보 등에서 약2억 정도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가능성이 안보여 접을려고 하는데 이 대출금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와이프는 직장이 있으며 최초 사업을 시작할 때 부터 집은 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사업을 접으면 집사람 명의의 집과 집사람 월급 차압 뭐 이런 영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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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파산신청과 관련하여라고 기재해주셨지만 지금 질문올리신글은 파산이 아닌 회사를 폐업했을때를 가정하신게 맞으신지요 ?? 파산신청했을때 어떻게 되는지와 파산신청은 하지않고 사업장을 폐업하고 연체됐을때 이 두가지경우를 전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쭤보신 사업장이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않아 접고난 뒤 대출금해결을 할 방법이없는 현재상태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라 해 질문자님의 채권자는 질문자님이 채무자이지 배우자까지 연대해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이때의 책임이란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배우자명의의 집과 배우자의 급여가 차압되는걸 말하며 이 모든게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전입신고되어있는 주소지에 TV, 세탁기, 쇼파, 냉장고등 유체동산에 일명 "빨간딱지"라 불리는 유체동산경매가 들어올수는 있습니다.
만약 중진공과 기보 대출금에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때는 질문자님 본인과 똑같이 해당채무를 상환해야할 채무자가 되시며 그때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배우자의 급여가 압류되시니 이점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자면 채무자스스로 채무를 상환할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경우 파산의 원인이 있을때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자명의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명의의 재산 절반을 청산하여 현금화 시킨뒤 그 현금을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고 면책을 받게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의 채무가 2억, 채무자의재산 1천만원, 배우자의 재산 1억이 있고 채무자는 더이상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여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해 면책받는 개인회생조차 할수없어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채무자는 소득이 극히적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않기에 채무자의재산 1천만원과 배우자의 재산 절반인 5천만원을 현금화 해 2억의 채권자들에게 6천만원을 채무비율대로 변제한뒤 1억 4천만원을 탕감받고 끝나게되는겁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재산이 만약 4억이라면 배우자의 재산 절반인 2억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되기에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져 이런경우는 파산신청을 하고싶다 하더라도 할수없습니다.
파산은 필수적으로 청산절차를 거쳐 채무를 상환하고 면책을 받다보니 배우자명의의 부동산을 정리해야하는일이 어쩔수없이 벌어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라는제도는 청산절차가 없기에 본인께서 더이상 사업장을 운영할수없다고 생각되고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시면 지체하지마시고 회생이나 파산제도에대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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