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배우자 서류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2020년 5월에 개인회생을 접수하여 2021년 3월에야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전배우자 서류들을 요구했는데 발급을 받지 못하면 저희에게 말을 했어야 하는데 보정기간이 지나도록 가만이 있다가 기각결정이 되니 그때서야 발급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즉시항고로 개인회생 기각결정을 취소시킨뒤 사실조회를 하여 전배우자의 부동산 소유여부, 보험가입여부를 발급받아 보정처리를 완료하고 개시결정되어 시간이 많이 걸린 사건입니다. 하필 자동차를 전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강원도 원주시에서 거주하는 67년생 여성입니다. 접수후 10일만에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이 금지명령이 다소 늦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국민카드, 기업은행,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카드, 하나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8,108,412원이며 이자 894,279원 합계 79,002,69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6,554원은 소액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보험은 없으며 배우자와 자동차를 공동소유하고 있어서 차 환가예상액의 지분 60%인 16,35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대출금중 일부를 소명하지 못하여 4,5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0,85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자녀가 성년이어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원주시의 관할법원인 춘천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지인명의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료 월 350,000원을 지급하는 곳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업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6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976,9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23,00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청산가치로 인하여 1인생계비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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