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갑자기 그런 소식을 듣게되어 크게 당황하셨겠지만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몇몇가지 조건으로는 그분께서 파산이 되시는지 회생이 되시는지 아무것도 안되시는지 판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선 나이가 젊다고 무조건 파산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파산이라는 제도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차이점은 채무자 스스로 어느정도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많건 적건 최저생계비 이상정도는 되고 그 최저생계비로 채무변제가 일부라도 가능한 채무자가 채무자본인재산 전액과 배우자재산 절반을 합친 금액이 채무보다 적으면 신청대상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경우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시는겁니다. 워낙 기재해주신 내용이 많지않아 예를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A,B,C,D,E 5명의 채무자가 있고
A의 채무 1억, B의 채무 4억, C의 채무 1680만, D의 채무 5천만, E의 채무 5천만
A가 매달 채무상환하는데 들어가는돈은 500만, B는 2천만, C는 60만, D와 E는 250만원
A~C까지는 미혼이라 1인가족, D의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4명, E의 경우 2인가족
A~D 소득 120만원, E는 무직이라 소득이 없는상태, 모두 재산 500만원, 건강상 문제없는 30대 여성, 모두 아직 연체는 되지 않은 경우
이 5명의 채무자중 파산이 되는사람은 딱 한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로 봤을떄나 매달 채무상환에 들어가는 돈을 봤을때 형편이 가장 어렵고 힘든상황인 B가 파산이 될것같지만 파산이 되는경우는 D의 채무자고 A~C, E는 단순히 채무상환하는 원금변제비율의 차이만 있다뿐이지 월 변제금액과 총 변제하는금액, 변제기간 모두가 동일합니다.
A~C는 각자 1인가족이기때문에 얼마들 벌던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전액"이 변제금액이 되시고 모든 채무자가 120만원의 소득이라고 가정을 했으니 A~C는 매달 28만원씩 5년간 1680만원의 "원금"만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가 얼마가 남았던지 전액 탕감되게 됩니다.
D의경우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66~250만원이 되다보니 120만원의 소득으로는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이 되지않아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지 않으며 다른 채무자와는 달리 5년간 채무변제하는 개인회생이 아닌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재산 500만원을 청산하여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채무 4500만원을 탕감받게 됩니다.
E의 경우는 단순히 일을 "안"하고 있는것 뿐이지 "못"하고 있을만한 사정이 없어 파산이 되지 않고 직장을 구해 개인회생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연체가 되었건 안되었건 A~D 모두 한달에 120만원 버는 돈으로는 정상적인 생계유지도 불가능하고 또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에서 생계유지가 불가능할테니 이곳저곳에서 돈을빌려다 채무상환을 하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모두다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 되지만 E의 경우 단순히 소득이 없는 상태라 파산도 현재 되지않고 직장을 구할때까지는 개인회생조차 되지 않으니 어떠한 제도도 도움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E의 경우 단순히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어 개인회생이 안되셨던 문제이니 직장만 구하시면 개인회생이 가능하겠고 그 소득이 얼마가 되었건 2인가족이기에 92~157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변제금액이 됩니다. 다만 모두다 여성이라는 가정하에 기재한 내용이다보니 배우자인 남성또한 기존까지 소득이 있었고 단순실직상태일것으로 보여저 2인가족의 150%를 인정받으실수는 없고 말 그대로 92~157만원 사이의 생활비를 보장받으시기에 소득이 120만원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20~28만원정도의 변제금액이 책정될것으로 보여집니다.
A는 개인회생진행해 원금대비 채무상환비율 16.8%
B는 개인회생진행해 원금대비 채무상환비율 4.2%
C는 개인회생진행해 원금대비 채무상환비율 100%
D는 재산을 처분해 5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니 채무상환비율 10%
E는 소득이 정해지면 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변제가 들어가게 되니 거기에 맞는 변제비율이 되시는겁니다.
어느정도 이해되셨는지요 ? 단순히 배우자가 목디스크나 수술받아 생계를 현재 책임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영구장애가 아닌이상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하는문제이고 채무사용처, 채무발생시기등등을 따져 변제비율이 더 높아질수 있습니다.
E의 경우 개인회생을 하려면 정직원, 계약직, 월급, 주급, 일당, 통장수령, 현금수령, 재직기간, 급여액수와 상관없이 취직한지 하루이틀밖에 안되었다 하더라도 재직이나 소득을 증빙관련서류만 준비가능하시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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