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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 파산&회생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8:03 조회: 3,480
     질문

    개인 파산&회생 질문드립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20

    비공개 
    질문 24건 질문마감률81.2%
     
    2015.03.01. 13:02
    10
    답변
     
    6
     
    조회
     
    118
    -채무발생일시 - 2013~2015
    -채무발생원인 - 생계비용
    -채무금액 - 은행800
                      햇살론1400
                      카드론 1200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500
                      대부업체 200
                      총 4100만원
    -총 채무건수 10건
    -신청내용 - 이혼한지 3년만에 채무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혼자서 애둘을 키우다보니 전부 생계로 쓴거구요. 매달 양육비 100만원씩 받아왔으나 이것도 4개월전부터 입금되고 있지않습니다.
    돌려 막는것도 이젠 한계가 되고.. 더이상 대출도 힘들어 어찌할 방법이 없네요...
    파산이나 회생밖에 방법이 없을거 같아 먼저 문의를 드립니다.
    재산이라고 할것도 없지만 지금 집이 월세이고 1000에 43만원 납부중입니다.
    자동차는 5년차인 경차 소유중이구요..
    만약에 파산신청을 했을경우 보증금이나 차가 넘어갈수도 있나요??
    혹시나 명의를 바꿔놓아도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채무가 아직 연체를 한건 아닙니다. 근데 소득금액이 너무 작다보니...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으나 단기알바로 되어있어 소득금액는 100만원정도이구요...
    3년이상 근무했으나 일년이 지나면 퇴사후 재입사로 서류는 되어있습니다.
    혹시 회생제도 말고 다른 제도가 있으면 그런 답변도 부탁드려요..
    지식인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re: 개인 파산&회생 질문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18
     
    2015.03.02. 09:49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채무발생일시 - 2013~2015
    -채무발생원인 - 생계비용
    -채무금액 - 은행800
                      햇살론1400
                      카드론 1200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500
                      대부업체 200
                      총 4100만원
    -총 채무건수 10건
    -신청내용 - 이혼한지 3년만에 채무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혼자서 애둘을 키우다보니 전부 생계로 쓴거구요. 매달 양육비 100만원씩 받아왔으나 이것도 4개월전부터 입금되고 있지않습니다.
    돌려 막는것도 이젠 한계가 되고.. 더이상 대출도 힘들어 어찌할 방법이 없네요...
    파산이나 회생밖에 방법이 없을거 같아 먼저 문의를 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혼하신지 3년간 적은소득으로 자녀 2명을 부양하며 생계유지를 하시다보니 채무가 늘어나신 전형적인 생활비로 인한 채무증대로 보여집니다. 우선 해당사유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실때 사유는 좋은편에 속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하시게될지 파산을 하시게될지에 대한 가장 큰 관건은 매달 받던 양육비 100만원이 앞으로도 들어오냐 안들어오냐가 되실것 같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돌려막기로 채무가 증대되고 생활도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본인의 소득보다 매달 상환해야하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가 너무나도 커져버려 더이상은 감당을 할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이실 겁니다. 이 경우 양육비 100만원정도의 추가적인 소득과 본인의 소득 100만원을 합쳐 200만원의 소득이 잡힌다면 변제금액은 20만원씩 5년간 1200만원가량을 상환하시고 끝나게되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문제이며

    만약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않아 100만원의 생활비로 생계유지를 하셔야 한다면 파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배우자분의 현재소득이나 재산, 향후 양육비의 지급가능여부등등을 따져 개인회생이 되실지 파산이 되실지를 정해야 합니다.


    재산이라고 할것도 없지만 지금 집이 월세이고 1000에 43만원 납부중입니다.
    자동차는 5년차인 경차 소유중이구요..
    만약에 파산신청을 했을경우 보증금이나 차가 넘어갈수도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000에 43만원의 보증금은 전입신고가 어디로 되어있는 주소지인지는 모르지만 전국 어디가 되었건 각 지역마다 편차는 있으나 14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절대 압류가 불가능한 압류금지 채권이니 보증금이 넘어갈수는 없습니다만 파산을 신청했을때는 채무상환을 위해 재산을 청산해야하다보니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매로 처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혹시나 명의를 바꿔놓아도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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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실때 채무자가 가장 많이 하는 기각사유가 두가지 있는데 하나는 편파변제(개인채권자에게는 대물이나 금전으로 채무를 따로 상환하면서 은행채무는 연체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모든채권자에게 채무를 동일하게 상환하시는게 아닌 개인채권자에게 더 많은금액을 상환하시는경우)와 재산은닉(자동차, 부동산, 채무자명의 계약자 보험의 명의변경)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절박한심정에 어느누구나 생각할법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실때는 기각사유니 본인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중이시라면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채무가 아직 연체를 한건 아닙니다. 근데 소득금액이 너무 작다보니...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으나 단기알바로 되어있어 소득금액는 100만원정도이구요...
    3년이상 근무했으나 일년이 지나면 퇴사후 재입사로 서류는 되어있습니다.
    혹시 회생제도 말고 다른 제도가 있으면 그런 답변도 부탁드려요..
    지식인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연체를 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으로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신청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모든내용을 상담해드리기엔 부족한점이 많습니다. 우선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이라면 현재까지의 소득이 전부 확실히 기재되어있을테니 소득에 대한 부분은 문제없을것으로 보여지며 채무사용처도 건전하실테니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금도 재계약으로 인해 적을것으로 보여지니 문제 없으실테지만 배우자와 관련한 내용이 관건이니 본인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실때 전문사무실에서 해당내용을 꼭 말씀하셔서 올바른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제도말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도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해당제도는 연체가 필요한 제도이며 협약된 금융기관만 채권자로 포함가능하시며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병행해 알아보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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