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허가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영업소득자에 해당이 되고
순소득이 127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취업하여 근로자로 일을해도
이보다는 급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에
법원은 조건부허가를 하여 매년 소득활동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6년생 여성분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1,272,833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00,000원 |
총채무 |
34,887,584원 |
원금변제율 |
22%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5. 10.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5. 17.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4. 12. 09.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765,002원 |
보험 |
571,776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사업용설비 |
250,000원 |
청산가치 |
25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거주하는 96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에스케이텔레콤, 서울보증보험, 한국장학재단
카카오뱅크, 비케이자산관리대부, 국민카드
대구은행, 롯데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3,060,331원이며
이자 1,827,253원
합계 34,887,58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765,002원이 있고 보험의 해지환급금
571,776원이 있지만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청산가치 반영시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를 합니다.
사업용설비
25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가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4년 3개월을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하였으며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경기도 시흥시의 관할법원인
수원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 명의 소유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272,83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72,83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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