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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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1-15 13:39 조회: 87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금 미납으로 사건이 폐지되고

     

    재신청을 하여 또 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미납하여 사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신청인데 신청당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을 악용한다고 생각하고

    재신청인에게는 금지명령을 기각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0년생 남성분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영업소득자

    소득

    3,397,984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2,060,917

    총채무

    119,245,955

    원금변제율

    78%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4. 07. 12.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4. 07. 12.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4. 12. 24.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0,535

    보험

    0

    자동차

    8,100,000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사업용설비

    없음

    청산가치

    8,100,00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9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에스케이텔레콤, 와이앤케이파트너스

    국민은행, 삼성카드, 인천신용보증재단

    프랭크자산관리대부, 골든캐피탈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4,100,416원이며

    이자 25,145,539

    합계 119,245,95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재산은 자동차만 가지고 있어어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8,1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이분의 전재산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6년을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명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이며

     

    두 번의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397,98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60,917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78%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금지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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