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세추가생계비 기준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인천광역시에서 보증금500만원에
월세 36만원을 납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이므로 1인생계비에 월세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수 있는데 36만원을 모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1인생계비에는 주거비 237,998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360,000원에서 포함된 주거비를 제외한
122,002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어느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가구수가 늘어나면 주거비도 늘어나 추가생계비를
더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8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4,020,017원 |
월평균생계비 |
1인생계비+월세일부 |
가용소득 |
2,560,948원 |
총채무 |
208,923,037원 |
원금변제율 |
44%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10. 16.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11. 04.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5. 02. 14.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4,780,572원 |
보험 |
11,555,044원 |
자동차 |
19,260,000원 |
임차보증금 |
5,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42,245,616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8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우리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비엔케이캐피탈.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07,593,416원이며
이자 1,329,621원
합계 208,923,03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4,780,572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12,930,572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11,555,044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0,055,044원이 청산가치이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9,26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500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되어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2,245,616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0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와 월세일부를 추가생계비
로 하여 직장소재지인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기피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4,020,01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59,06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560,948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4%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월세추가생계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