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할의 선택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채무자의

주소지나 직장소재지 이 둘중 선택하여

관할법원을 지정할수 있습니다.

이분의 직장은 청주이며, 과거 주소지도 청주였으나

개인회생 신청전 주소지를 서울로 변경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실제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게되고 직장과

주거지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주거하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대부분이 코인으로 발생되어 서울회생법원

서는 변제기간이 36개월로 개시결정 났으나, 청주지방

법원이었다면 변제기간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거주하는 87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우리은행, 세입자,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소상공인새출발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하나은행, 케이비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69,899,963원이며

이자 14,862,838원

합계 484,762,80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905,420원과 보험의 해지환급금 3,796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까지 보험은 150만원까지

청산가치 반영시 제외를 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4,16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부동산이 있지만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

과 세입자 보증금을 제외하니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코인보유액 5,127,599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예상퇴직금 21,092,759원이 있지만 퇴직연금

사업장이라 청산가치에 0원이 반영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9,287,599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5년을 근무하였고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소유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코인투자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319,81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982,75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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