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영업소득자 청산가치특성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 각 지역에

따라 일정부분 금액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영업소득장의 임차보증금은 면제금액

없이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영업소득장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주방용설비

테이블, 에어컨등 동산의 가격을 산정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주거지의 동산같은 경우는 청산가치에 전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업소득자는 영업소득장의 임차보증금과

설비등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73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부평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부평구청, 동부에셋자산관리

신한카드, 삼성생명보험, 현대카드, 삼성카드

리딩에이스, 농협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2,127,021원이며

이자 1,999,023원

합계 114,126,04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327원과 보험의 해지환급금 573,101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청산가치

반영시 공제가 됩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 1,500만원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4,8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영업장 임차보증금 1,8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사업용설비 7,94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5,940,00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5년을 사업을 영위하였고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와 사업자금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78,99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41,93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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