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되어 재신청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운영하였고
이 사업장을 지금은 친척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 사업장운영자금에 사용하여
법원은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실제 운영하는데 명의만 바꿨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을 다투려고 즉시항고 해봐야 시간만
더 소요가 되어 다시 재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기각되어도 다시 재신청하여
판단을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8년생 여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251,650원 |
월평균생계비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914,583원 |
총채무 |
106,710,907원 |
원금변제율 |
34%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10. 15.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10. 15.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5. 03. 3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104,851원 |
보험 |
4,222,861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5,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현금출금액 |
6,000,000원 |
청산가치 |
8,722,861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거주하는 78년생 여성입니다.
재신청하여 금지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국민행복기금, 현대카드, 국민카드
케이씨케이엘씨유동화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4,848,241원이며
이자 11,862,666원
합계 106,710,90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104,851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4,222,861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2,722,861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현금으로 출금한 6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8,722,861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미혼이어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사업운영의 실패이고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기각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51,65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14,58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4%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