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다툼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소득이 많아서 변제금이 크고
그렇다보니 총변제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분들은 청산가치가 올라가도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가상화폐를 한 투자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면 그대로 반영 해버려도 손해가
없습니다.
청산가치에 반영했을 때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난다면 진술서도 작성하고 보정서로
법원과 다투어야 할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2년생 남성분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5,295,539원 |
월평균생계비 |
1인생계비+월세일부 |
가용소득 |
3,626,059원 |
총채무 |
152,450,344원 |
원금변제율 |
1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5. 02. 1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5. 02. 20.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5. 03. 3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95,061원 |
보험 |
0원 |
자동차 |
27,400,000원 |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
예상퇴직금 |
27,390,051원 |
가상화폐투자 |
5,654,457원 |
청산가치 |
19,349,482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거주하는
92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웰컴저축은행, 하나카드, 국민카드, 광주은행
제이티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49,718,009원이며
이자 2,732,335원
합계 152,450,34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95,061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는 0원입니다.
자동차 환가예상액이 2,740만원이 있지만
피담보채무액이 더 많아서 청산가치는
0원입니다.
임차보증금 1,000만원이 있지만 경기도 평택시는
2,800만원까지 면제되어 청산가치는 0원입니다.
예상퇴직금 27,390,051원의 1/2인
13,695,025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가상화폐투자금
5,654,457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9,349,482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미혼이라 1인생계비와 월세일부를 추가생계비로
하여 평택시의 관할법원인
수원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5,295,539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669,48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626,05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00%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청산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