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부양가족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소득이 800만원 이어서 배우자가

40대이지만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개인회생 신청시 원칙은 부양가족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예외적인 경우 포함이

가능합니다.

법원 보정권고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

시키라고 하여 변제기간을 36개월서 40개월로

늘리고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2인생계비를

확보하고 개시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거주하는

74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비엔케이캐피탈, 현대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서울보증보험, 오산새마을금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

개인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29,939,279원이며
이자 362,709원

합계 230,301,98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6,793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6,793,090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5,293,090원이 청산가치

입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보다 피담보채무액이

많아서 청산가치는 0원입니다.

임차보증금 400만원이 있지만 화성시는

4,8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예상퇴직금 12,270,000원의 1/2인

6,135,0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1,428,09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7년 7개월을 근무하였고

자녀는 성년이라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2인생계비를 적용하고 관리비일부를 추가생계비로

하여 화성시의 관할법원인 수원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7,944,579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430,53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514,049원을

4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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