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여자친구한테 이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이 맞지만
이 대출금중 3,100만원을 여자친구에게 이체를
하였고 채무사용처 소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만 이돈을 어떻게 썼다고 진술해봐야
법원은 인정을 하지 않고
여자친구 통장거래내역으로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여자친구가 거래내역을 발급해주지 않아
소명을 할 수 없어 3,1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인하여 변제기간이
53개월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1년생 남성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030,700원 |
월평균생계비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702,547원 |
총채무 |
131,450,133원 |
원금변제율 |
3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4. 09. 10.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4. 09. 12.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5. 05. 13.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278,344원 |
보험 |
113,322원 |
자동차 |
1,310,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개인한테이체 |
31,000,000원 |
청산가치 |
32,738,344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91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부평세무서, 남동세무서, 건강보험공단
하나카드, 하나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국민행복기금,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20,851,359원이며
이자 10,598,774원
합계 131,450,13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278,344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는 428,344원이 반영됩니다.
보험 113,322원이 있지만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되어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31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여자친구한테 이체한 3,1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2,738,344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여자친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와 사업운영자금입니다.
워크아웃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30,7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28,15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02,547원을
53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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