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변제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청산가치 변제자로써 미성년자

자녀 세명이 있지만 부양가족에 포함시켜도

변제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소득이 200만원이다 보니

1인생계비의 최대치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소득대비 청산가치가 많다면 생계비를

줄여 청산가치 이상 변제되도록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생계비는 90으로 줄이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거주하는 82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국민은행, 롯데캐피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8,908,658원이며

이자 17,593,019원

합계 96,501,67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68,525원이 있지만 예금은 청산가치 반영시

185만원까지 공제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18,745,438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7,245,438원이 청산가치이고

자동차 두 대의 환가예상액

14,222,5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부동산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8,646,645원이 청산가치이고

가상화폐 보유잔고 3,266,664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3,381,247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으며

미성년자 자녀 3명이 있어도 청산가치문제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여수시의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주택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00,00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00,000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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